안녕하세요.
분쟁의 빠른 종식을 도와드리는 대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입니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 답답하신가요?
크고 작은 개물림사고가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생기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손놓고 있다가 제대로 사후 보상을 받지 못하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개물림사고는 가해견주가 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는 가해견주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개물림 사고 같은 경우 소가 자체가 높지 않은 편이 많아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하기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대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피셜로는... 소송 이전에 원만하게 합의하고 보상을 처리하는 것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분 입장에서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해 견주는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협의조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견 사이' 개물림 사고 사례와 재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소개할게요. 가해견주와 보상금 협의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가 개를 문 경우,
가해견주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치료비의 경우 가해견주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사례1
가해견이 피해견을 물어 피해견이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된 사례입니다. 가해견이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견주가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해견의 치료비 1,541,100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액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률 대리인 선임 없이 진행한 사건인데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면 인정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위자료 자체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있었으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사례 2
역시 개가 개를 물어 피해견이 치료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피해 견주 스스로 개를 위험요소로부터 적절히 보호,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20%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고, 치료비 중 80%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 견주는 반려견이 물려서 큰 상처를 입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이후 긴 치료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위자료 5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례 3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 소형견이 사망한 사례입니다. 골든리트리버가 푸들을 물었던 사고인데요. 대형 견주는 반려견의 공격성을 미리 방지하거나,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반려견을 제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푸들 견주 역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한 과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 책임이 70% 인정된 사례입니다.
소형 반려견 푸들이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사례로 견주는 분양비(1,350,000원)와 장례비(550,000원) 중 70%를 대형 견주로부터 보상받았을 것으로 보이네요.
추가로 개물림 사고 사례 3 같은 경우, 푸들을 동반하여 외출한 견주는 직접 사고를 목격하였으므로 위자료 100만 원이 인정되었고, 푸들을 같이 키우던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각 50만 원씩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사례들처럼... 보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