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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면책,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대상이 넓어집니다. 아래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와 링크 기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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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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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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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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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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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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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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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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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2021. 4.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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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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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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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 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정함(안 제2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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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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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예규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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