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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관할 법원
2023.06.08 17: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올해 7월부터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죠.

대구 신공항도 군위에 신설되고요.

기존에 군위 지역 사건은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관할을 하였는데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법원 관할도 변경할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군위군은 법원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요.

아무래도 대구지법 의성지원이 가깝기도 하고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라 다수가 의성지원 관할로 존치하는 것을 원하였다고 합니다.

지난달 17일 대법원은 군위 재판 관할을 현행대로 '대구지법 의성지원'으로 유지하는 관련 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더라도 '대구지법 의성지원'이 그대로 재판 관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