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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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토지보상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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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에 대구시청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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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는 「대구 군 공항 이전지역 지원사업」관련 이해관계 협의 및 지원계획 등을 논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대구시에서는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경상북도에서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군위군 및 의성군에서는 부군수, 군위군 주민대표 3명, 의성군 주민대표 3명, 관계전문가 7명 등이 참여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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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대구 군 공항 이전지역 지원사업」은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군위군, 의성군) 주민들의 편익 및 복리증진(복지시설, 소득증대, 생활기반시설, 지역발전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 예산은 3,000억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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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지원사업은 주차타워, 스포츠센터, 공원, 복합문화센터, 태양광, 주민소득증대사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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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주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 등을 논의하는 협의회가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점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건설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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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방부의 보도자료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방부가 군위 신공항(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향후 개발 일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나마 정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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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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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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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대구광역시는 국방부에 군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현재 대구 공항을 대구광역시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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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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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설계: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

국방부의 발표대로라면 군위 및 의성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가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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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22년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또한 여야 정쟁으로 인하여 내년이 되어서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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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방부가 발표한 일정은 현재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개제된 군위 신공항(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개발 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일정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보다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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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방부 보도자료를 통해 군위 신공항(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다소 일정이 지연되는 감은 있지만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정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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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 또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대구시, 국토부, 국방부의 공식 발표 등을 확인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시기에 군위·의성 지역 토지 소유자분들 및 기타 보상 대상자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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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구 부동산 변호사 곽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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