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 곽수영입니다.
군위가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되는 것이 확정되었죠. 통합신공항 건설과 배후 산업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 절차도 이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위, 대구, 의성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절차 초기부터 대구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한번 지나간 토지보상 절차는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각 절차 마다 다툴 수 있는 포인트가 달라요. 종국적으로 좋은 결과,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절차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내 권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대구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
(전) 부동산공기업 사내변호사 근무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설명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은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관할 구역이 변경됩니다. 2022년 8월에 주호영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참고
의안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군위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의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포스팅 하단에 한글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목적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1
기존 대구 군공항은 대구광역시 도심에 위치하여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국방부의 소음피해 배상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 국가적, 사회적 낭비가 극심하여 공항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인천공항의 역할을 대신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지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남부권역 물류, 여객 중심 중추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3
대구와 경북 주요 도시 및 군위 신공항을 연계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와 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하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안은 기본방향, 사업방식, 사업시행자, 재정지원 및 예타면제, 종전부지 개발, 기타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요내용
군위 통합신공항이 물류,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대구 동구 지저동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조)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여객 중심 복합공항과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의 목적을 가지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군위 군공항 및 민간 공항의 이전, 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군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군 공항 지원 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규제자유구역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특별건축구역,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25조)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 시 군위 통합신공항 관련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안 제27조)
국가 및 지자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그 밖의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규정(안 제28조~ 제44조의2)
기타
통합신공항 주변 20km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고 지역기업 우대와 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에 참여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안 제17조)
이상 군위 통합신공항 관련하여 법안 주요내용들 공유해 드렸어요.
신공항과 배후 산업단지 조성 시, 토지보상 문제가 수반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토지보상은 절차 초기부터 대구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며 내 권리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공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뉴스에 나올만한 굵직한 보상 감정평가 사례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보상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서를 분석하는 업무들도 수행하며 토지보상 영역의 전문성을 탄탄하게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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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 의성 등 경북 지역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간략히 어떤 사안인지 기재해 주시면 가급적 빨리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