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행복한 일상을 찾아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구 가정폭력, 이혼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이혼 센터입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혼, 접근금지가처분, 임시조치의 청구,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때 대구 가정폭력,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후 사정의 상세한 설명과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부부싸움 정도로 치부될 수 있거든요.
혼인 생활 중 특히 가정폭력과 관련한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대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의 특성상 고통의 크기와 상관없이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어느새 그 고통을 당연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가정폭력이 존재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를 어느 순간부터 인내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정폭력은 참고 견딘다고 끝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처하여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야 합니다. 가정폭력에 법적으로 어떠한 대처가 가능한지 대구 가정폭력, 이혼 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정폭력은 법과 판례가 인정하는 이혼사유입니다.
이혼 사건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당연한 이혼 사유라고 생각하시지만, 부부싸움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어느 정도는 견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 이후 용서를 구하고 평소에는 잘 해주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과 판례는 '가정폭력'을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가정폭력만으로도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요.
장기간 지속된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수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은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였던 사건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가정폭력이 10년 이상 시달린 의뢰인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언어적, 신체적으로 대응하였지만,,,결국 더 심한 가정폭력을 당하고 결국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담 이후 가능한 법적 방법들을 모색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의뢰인은 접근금지가처분과 이혼 소송을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앞서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여러 법적 절차로 대응하여야 하는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후 사정의 상세한 설명과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조치 내지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 내지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청구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격리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는 제도이지만 가정폭력 사건에서 몹시 유용한 제도입니다.
격리의 유형은
임시조치의 경우
①주거로부터 격리
②접근금지
③연락금지
④의료기관 등에 위탁,
⑤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⑥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
등이 있고...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①주거로부터 격리
②접근금지
③연락금지
④ 친권 및 면접교섭권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임시조치 내지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령의 유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해집니다.
이혼소송과 병행하여
접근금지가처분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접근금지가처분과 형사 고소도 유용한 절차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말 그대로 접근 및 연락등을 금지하는 임시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형사 고소는 가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죄 값을 치루게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및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정폭력이 발생한 후 신변의 위협이 있다면 임시조치부터 신청하신 후(임시조치는 최장 6개월) 사안에 맞게 접근금지 가처분,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단독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의 상세한 설명과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여러 조치들은 가해자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정폭력, 이혼 관련하여 저의 사건처리 경험에 의할 때, 저와 함께 사건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일방적인 가정폭력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지만 출동한 경찰분들이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처리하였다고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역시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신청할 때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된 경위, 평소의 폭력적 성향, 피해 증거 등을 적절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실한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이 기각될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게 되니 대구 가정폭력, 이혼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대구, 경북(포항, 구미, 경주, 경산, 군위, 의성, 안동, 문경 등) 지역...참을 수 없는 가정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면 지금바로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신청 바랍니다. 간략하게 어떤 사안인지 기재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전문 로펌 부대표 출신 곽수영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