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처분소송은 법무법인 이오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2,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성심껏 사건을 처리하는 대구 가처분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이오는
지역 전관 로펌 출신 포함 변호사팀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난이도 있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가처분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신 분
내 재산 등에 가처분이 들어와서
당황스러운 분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는 대구 가처분소송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처분? 가처분 이의?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대구 가처분소송 중, 가처분 이의 사건인데요.
먼저 가처분 및 가처분 이의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대표적인 예로,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대표적인 예로,
생각해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즉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돈 받을 채권)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가처분이고요.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처분해버리면 안되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가처분입니다.
-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죠.
가처분 이의
가처분 신청의 경우 신속성과 밀행성(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빠르게 그리고 몰래)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청인(채권자)가 제출한 서면에 대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만약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이 부당함에도 그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되었다면 이를 다투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가처분 이의 제도입니다.
즉 가처분 결정이 되고난 후 보전이 필요한 권리에 대한 이의,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 및 가처분이 부당한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하여 가처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처분 이의 신청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하였고, 이를 법원에서 인용해준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가처분 결정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처분의 경우 일방의 신청서만을 기초로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가처분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의 신청서 제출
대구 가처분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고객님과의 상담과 꼼꼼한 분석을 통하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구 가처분이의 신청
상대방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그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먼저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밝히고,
상대방이 보전하려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대구 가처분소송
나아가 결정적으로 법리상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보조참가 신청서 제출
그리고 이 사건 경우 보조참가(사건과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어 보조참가 신청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대구 가처분이의
가처분 결정 취소 결정
그 결과...
법원으로 부터 가처분 결정 취소 결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정문(판결문)의 내용에 대구 가처분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었고요.
물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처분 이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게 된다면 몹시 당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되더라도 상식적으로 가처분, 가압류를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면,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이 일단 대구 가처분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전문성 있는 법률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안동, 문경, 군위, 영천, 김천, 의성 등 지역에서 가처분 신청, 가처분 이의, 가처분 소송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가처분 소송 성공 사례가 있는 법무법인 이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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