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회생 변호사는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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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문 로펌 부대표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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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빚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기할 기회를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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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만 찾아보지 마시고,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나에게 딱 맞는 맞춤 법률 솔루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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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같은 경우 '신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책까지 장기간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사이 어떠한 변수가 생기기도 하여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면책이라는 종착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 하며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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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나 홈페이지만 보지 마시고 직접 2~3군데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꼭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인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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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가 나면 지천으로 물인데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대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대구 개인회생 상담 등 검색하면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광고글이고 누가 진정성 있게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일단 저에게 상담받아 보고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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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상담 사례 중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냐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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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모두 현재 고객님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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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할 원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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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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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갚는 것보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쉽게 말해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 순(純) 재산(총 재산 - 부채)]보다 [개인회생을 통한 총 변제액]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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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를 들어 현재 내 재산이 1,000만 원이라면 내가 36개월 동안 매월 갚는 돈이 1,000만 원보다는 더 커야 한다는 것이죠.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 지금 받으면 1,000만 원밖에 못 받지만 3년을 기다려서 받으면 1,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채무자의 재산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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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있어야 이를 납득하고 최소 3년 동안 분할 변제를 받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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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 총 변제액은 = 월 변제액 × 36개월(특수한 경우 ~ 60개월)로 보시면 되고,

▶ 월 변제액은 = 월소득(세후) - 최저 생계비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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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나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라면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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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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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재산을 전부 지키시면서 개인회생을 통해 빚만 탕감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이것은 무조건 된다 안된다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은 처분해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오프라인 상담 및 사건 수임을 해야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부동산과 관련한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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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대부분 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재산 규모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고객님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 아파트의 인터넷 시세가 고객님의 재산

고객님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아파트의 인터넷 시세 -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고객님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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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객님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거나 비교적 적은 금액의 근저당권 만이 설정된 경우 어마어마한 금액을 개인회생을 통해 갚으셔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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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문의가 온 고객님 중 어떤 분은 이러한 내용을 현재 사건을 진행하시는 사무실에서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신 거 같더라고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꼭 믿을만한 전문가인지 확인하고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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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전까지 대구를 강타한 부동산 청약 열풍에 휩싸여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으나 최근의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채무의 연체가 예상되신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인회생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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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연체로 인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면 분양가 이하로 낙찰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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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의 경우 시세의 1/2은 고객님의 재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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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과 개인회생을 비슷한 시기에 함께 진행하여야 하신다면 일단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인회생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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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1억 원이고 그대로 개인회생을 하시면 1억 원이 고객님의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이혼을 하셔서 1:1로 재산분할을 하시면 5천만 원만 고객님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만약 고객님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하신 후 전세를 들어가신다면 대구의 경우 2,300만 원은 면제재산이 되어 5천만 원 - 2,300만 원 = 2,700만 원이 고객님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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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안타깝지만 이혼과 개인회생을 비슷한 시기에 진행해야 한다면 이혼을 하시면서 재산분할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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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라도 고객님 소유의 부동산은 매각하시고 전세 내지 월세로 거주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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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개인회생 상담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고객님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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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며 안타까운 경우가 현 상태 그대로는 객관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만 믿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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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재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신청 때는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 더 중요한 것은 재신청까지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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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결심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하셨다면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냉정하게 사건을 분석해서 꼼꼼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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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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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보다 후자와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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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전문가 마다 차이가 있어요. 비용이 저렴한 곳만 찾기보다는 정말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인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세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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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작성하였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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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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