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빚독촉과 압류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변호사가 직접 채무자 의뢰인의 개인회생을 관리 및 진행하는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땐 챙겨야 하는 서류가 너~ 무 많습니다. 채무자인 의뢰인 분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주면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류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될 때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믿을만한 전문가를 선택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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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
(전)개인회생파산 전문 로펌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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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채무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은 2022. 7. 1.부터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기존에는 주식 및 가상화폐로 인한 빚의 경우에는 다 갚거나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변제율로 변제를 하여야 하였는데, 2022.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위장)하여서 재산을 숨기는 경우는 제외하구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입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 이러한 내용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조를 제정'하였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무준칙은 모든 국민이나 법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사내 '내규'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따라서 이 내용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만 적용이 되는거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려면 실거주지, 근무지, 사업장이 서울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구, 경북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추세로 파악이 되지만 서울회생법원처럼 탕감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고객님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 또한 기대해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투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 늘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채무독촉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3. 채무의 일정부분은
탕감이 가능합니다.
다른 채무에 비해 주식, 가상화폐 투자, 도박, 사치, 유흥 채무의 경우는 탕감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1. 이자를 탕감받거나 혹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2. 더 이상의 채무독촉에 시달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즉, 채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늘어나는 채무에 대하여
돌려막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채무에 비해 주식, 가상화폐 투자, 도박, 사치, 유흥 채무는 진술서 작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 이러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가정형편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 중의 한명이 큰 병에 걸리게 되어 수술비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투자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였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가고 설득력이 있죠?
특히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는 변호사가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검토, 관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는 주식투자를 어떠한 상품에 했는지, 그리고 기존부터 해오던 투자였는지에 따라 탕감율이 차이를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라 선물거래, ELW, 장외주식 등등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한다하면 OO전자나 OO은행과 같은 종목의 주식을 거래하는데요.
이러한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한가나 하한가도 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변을 봐도 주식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종목을 매도, 매수하시구요.
하지만 선물거래, ELS, 장외주식 등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박과 가까운 종목들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수도 있지만 반대로 날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전액을 변제하거나 탕감이 되어도 무척 낮은 비율만이 탕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나아가 보통은 개인회생 신청 1년내에 이러한 투자로 인하여 빚을 지는 경우, 즉 최근채무가 많아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앞두고 채무가 급증한 경우에 법원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 원인이 도박과 비슷한 파생상품투자이기 때문에... 이를 무척이나 나쁘게 보는 것이죠.
특히 개인회생 신청전 3개월 내에 이러한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그것이 총 채무의 50%이상을 넘겼고 이와 더불어 과소비, 사치, 해외여행까지 있었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IP
이 때는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보다는 최소한 대출금 이자 3회분 정도는 납부하신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소비 패턴 또한 절약하는 쪽으로 확바꾸시구요.
2. 일반적인 종목에 투자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주식투자를 하고 남은 돈 내지 주식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청산가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개인회생은 보통 매월 일정한 금액(소득 - 최저생계비)을 36개월 동안 갚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탕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내 소득이 210만 원, 최저생계비가 110만 원, 총 채무가 6,0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씩 36개월 동안 총 3,60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 2,400만 원은 면책시켜주는 제도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나에게 4,000만 원의 재산이 있다면?
이 4,000만 원으로도 나의 채무 중 일부를 갚을 수(청산) 있죠. 그런데 그 재산이 임대차 보증금이라던지 자동차라던지 나의 생활과 소득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 많으니 이를 유지하고 싶다면, 4,00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사례의 경우 4,000만 원의 재산이 있다면 100만 원씩 3,6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120만 원으로 높혀 36개월 동안 갚던(4,320만 원), 100만 원을 42개월동안 갚아서(4,200만 원) 4,000만 원보다 더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 잔고 내지는 현금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만큼 나의 재산을 더 높게 본다는 것이죠.
개인회생의 경우 나의 재산이 늘어날 수록 변제율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나서 내가 갚아야 하는 총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유리한 케이스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주식을 하여왔고 그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생각되는데요. 물론 잔고 내지 보유주식이 재산으로 잡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최근에 큰 금액을 투자한 경우보다 법원에서 크게 문제도 삼지 않고 변제율 또한 낮습니다.
이상 주식, 코인 등 투자로 인한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 의뢰인의 의지입니다. 통계적으로 빚독촉에 시달리시는 분들 중 65%가 그저 상황을 방치하고 계신다고 파악되는데요.
당장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끝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가상화폐, 도박 등으로 빚을 지셨다면 개인회생은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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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들을 포스팅해 두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 검색하여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