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신청
문의하기 문의하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오시는 길 오시는 길
SUCCESS STORY
확실하게 이깁니다, 승소 사례를 확인하세요
회생파산
대구 개인회생 상담,배우자 모르게 진행은?
2022.12.13 23:12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면책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대구 개인회생 상담,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블로그에 작성한 개인회생 관련 글들을 보시고,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실력이 탄탄한 개인회생 전문가와 함께 할 때 과정도 덜 힘들고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한 개인회생 신청입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직접 2~3군데 대구 개인회생 상담받아 보고 믿음이 가는 변호사, 법무사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세요.

홍수가 나면 지천에 널린 게 물이지만,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인터넷에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대구 개인회생 법무사','대구 개인회생 상담'을 검색하면 엄청 많은 포스팅과 광고가 뜨지만, 실속 없는 광고글이 대부분이고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럴 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저한테 상담받아보고 신뢰가 간다면 저와 함께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대구 개인회생 상담, 곽수영 변호사

(전)개인회생파산 전문 로펌 부대표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설명


최근에 어느 고객분이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회생상담을 받고 싶은데...

배우자 모르게 가능할까요?

혹시 배우자 재산이 있다면

그것이 저한테도 영향이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비밀 보장은 기본!!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힘든데, 심지어 배우자 몰래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배우자 몰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고객님의 사정에 따라 100%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와 관련 있는 부분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 배우자 재산

2. 금융기관, 채권사들의 통지서

3. 배우자 소득

4. 법원의 서류 송달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1. 배우자 재산과 2. 금융기관, 채권사들의 채권양도 통지서입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말씀드릴게요.


법원의 서류 송달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송하는 모든 서류는 변호사에게 송달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객님께 관련 서류를 전달드리고요.

다만 주의할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개인회생 외의 사건들, 채권자들의 소장이나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등) 관련 서류들은 고객님께 직접 전달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연체에 앞서서 개인회생을 빠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체가 예상이 된다면 빠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하는 경우

배우자 재산 관련 자료 제출은?

개인회생 사건의 특징 중의 하나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요(어떤 종류의 서류를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는 끝에 링크 넣어둘게요).

고객님의 서류만 제출하면 좋겠지만... 기혼자의 경우 일정 부분 배우자의 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의 1/2을 고객님의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혼 사건의 경우 부부 별산제로 인해 기본적으로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보는 것과 구별됩니다).

개인회생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배우자의 재산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 배우자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부채증명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있는 경우)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배우자 명의의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 조회서, 보험해약환급금 예상 내역서 또는 해지 확인서

위 서류들은 대부분 공인인증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신 경우라면 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배우자의 서류 제출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관련 기관에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법원에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개인회생 상담 변호사, 저의 도움을 받아 그 사유를 잘 정리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간혹 관련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회신을 거부하거나 드물게는 본인 확인을 거치는 경우도 있어서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다소 지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채권사들의 통지서

연체가 시작되면 금융기관이나 채권사들은 전화, 우편, 방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빚독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권을 추심업체와 같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서나 대위변제통지서 등은 법률적으로도 채무자에게 발송해야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금융기관이 고객님의 채권을 추심 전문업체에 매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편을 통해 고객님께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주소지를 직장으로 옮겨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자택의 우편함을 미리미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항상 직접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관련해서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아야 하는 월 변제액은 월소득(세후) - 최저생계비인데요.

기본적으로 월변제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나의 부양가족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의 가정인 경우 외벌이라면 본인의 부양가족이 4명이 되지만, 본인과 배우자가 비슷한 소득을 얻고 있다면 본인의 부양가족은 2명이 됩니다. 즉 본인이 자녀 1명을 부양하고 배우자가 나머지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데로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의 부양가족의 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몰래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서류들은 절대 발급을 받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만약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한다면 부양가족을 본인 1인으로 한정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신 월변제액이 상향되는 것은 감수해야 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간혹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적절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신중하고 면밀하게 상황을 검토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화려한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갔지만 변호사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곳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깜깜무소식이라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곳

vs.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사건 처리를 하는 곳

절차와 방향성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전자 보다 후자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구 개인회생 상담,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는 고객님의 개인회생 면책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여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포항, 구미, 경주, 경산, 영천, 의성, 군위, 김천, 영덕, 문경, 안동 등) 에서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톡톡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간략하게 어떤 사안인지 기재해 주시면 가급적 빨리 순차적으로 회신드립니다.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을 글

개인회생 서류 총정리

개인회생 서류 준비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불편한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