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신청
문의하기 문의하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오시는 길 오시는 길
SUCCESS STORY
확실하게 이깁니다, 승소 사례를 확인하세요
회생파산
대구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2023.08.10 07:10

대구 개인회생은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입장에서 고객님의 재기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대구 개인회생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늘어만 가는 빚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

이 많은 빚을 어떻게 갚을지

대책이 없는 분

빚 때문에 건강도 상하고,

가족 간 불화도 있는 분

빚 스트레스로 밤잠 이루기 힘든 분

위와 같은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빚 탕감받고 재기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어요.

물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된다면요.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여기저기 무료 개인회생 자가진단하며 소중한 내 개인정보만 제공하지 마시고, 직접 2~3군데 전문가와 만나 내 상황을 털어놓고 개인회생 맞춤 솔루션을 얻으셔야 합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홍수가 나면 지천으로 물인데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대구 개인회생전문 등 검색하면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광고글이라서 누가 진정성을 담아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면서도 좋은 개인회생 전문가를 만나고 싶은 분이라면 제 블로그 천천히 둘러보시고, 바로 법무법인 이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대구 개인회생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개인회생 문의와 신청의뢰가

이어지는 곳

친절한 태도로 고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곳

채무자 편에서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개인회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부동산(주택 or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의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고객님 중에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여기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문제는,

1.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대출의 경우 탕감이 되지 않고(그래서 담보대출을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권리' = '별제권'으로 표현합니다)

2.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담보대출이 1 금융권 담보대출인 경우(거기에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3. 설령 경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담보대출의 원리금(원금 + 이자)을 지급해야 하는데, 담보대출의 원리금(원금 + 이자)은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는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억 아파트에 7천 만원의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있고, 총액 5천만 원 정도의 신용대출이 있으며, 월 소득이 세후 240만 원인 고객님이 계신데요.

이 경우 2023 최저생계비는 약 125만 원이고,

월 소득 24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125만 원을 공제한 월 115만 원을,

신용대출 채권자(5천만 원)들에게 기본적으로 36개월 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보대출 채권자에게 갚을 7천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 채권자가 1 금융권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7천만 원 전액을 청구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바로 부동산을 경매 절차로 넘겨서 7천만 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담보대출 약관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바로 대출 만기가 도래한는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채권자가 1 금융권이 아니거나(캐피탈,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등), 1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갚던대로 원리금(원금과 이자)만 잘 갚으면 경매를 실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이 떄의 원리금(원금 + 이자)은 월 소득 24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125만 원을 공제한 월 115만 원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125만 원에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죠.

125만 원이 최저생계비인데 ... 만약 여기서 담보대출 원리금(원금 + 이자)이 10만 원 ~ 20만 원 정도가 아니라 50만 원 이상이라면... 사실상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그렇다면,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갚게 해주고 이자 만큼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즉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1.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2. 개인회생 진행 기간 동안에는 원리금(원금 + 이자)이 아닌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는데,

3. 이 경우 이자 만큼 최저 생계비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 진행기간 동안에는 원리금 50만 원을 납부하는 대신 이자 10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고 이자 10만 원도 최저생계비에 추가 시켜서, 최저생계비는 125만 원 → 135만 원, 월 변제액은 115만 원 → 10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포스팅에서 서울회생법원,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등에서만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3년 6월부터는 대구지방법원도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세부 내용 및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대구지방법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이용방법에 대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1.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2. 개인회생 사건 번호가 나오면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 제출

3. 법원에서 프로그램 회부 결정이 나오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

4. 신용회복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5. 법원의 허가 및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반영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물론 '시가 6억 원 이하의 생계형 담보주택'으로 대상이 제한되는 것과 같이 주택 담보대출이 있으신 모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라던가 제한 사항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최근들어 기준금리 및 대출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법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허가하여 준 경우에도, 금리 문제로 금융기관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소식 또한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의 포스팅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대구지방법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부동산과 주택담보대출은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채무재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안정된 생활이 뒷받침 되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대구 개인회생 전문가를 찾으시나요~

진정성을 담아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개인회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권위적이지 않고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는 곳

편하게 내가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곳

이런 대구 개인회생 전문가를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어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안동, 예천, 김천, 영천, 의성, 고령, 문경, 영덕, 밀양, 군위, 청도 등 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대구, 경북 이외 지역도 비대면 면담 이후 개인회생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 톡톡하기

@ 카톡하기

'곽수영 변호사' 검색

@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담아두었으니 천천히 둘러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풀리는 일 하나 없고 어렵고 힘든 일 투성이지요. 힘든 시기지만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밀도 있게 하루 하루를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을 글

개인회생으로 방문한 분 필독

개인회생 부동산 있는 분 클릭

대구개인회생전문, 00채권은 면책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