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의 더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입니다.
대책없이 늘어만 가는 빚으로
한숨만 푹푹~~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나요?
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 장기간 절차가 이어지기도 하고 개인 사정에 따른 변수도 많습니다. 가뜩이나 빚때문에 스트레스인데,, 절차 진행도 속시원하게 안 되면 더 스트레스죠. 그래서 믿을만한 대구 개인회생 전문가와 함께 하며 개별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고 결정하세요. 비용만 고려하지 말고, 진정성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셔야지 과정도 덜 힘들고 결과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수가 나면 지천으로 물이 넘치지만,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대구 개인회생 상담, 대구 개인회생 법무사, 대구 개인회생 전문변호사,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를 검색하면 수많은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광고글이죠. 누가 실력 있는지,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인 저에게 일단 상담받아 보고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대구 개인회생 곽수영 변호사
(전)개인회생 전문 로펌 부대표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설명
제 블로그 글을 보고 대구 개인회생 신청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상담 과정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특히, 부동산과 자동차를 지킬 수 있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동산과 자동차에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지킬 수 있지만,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근의 실무상 이를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으며 따라오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내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가지 종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 정도는 빼먹어도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지방세납부내역과 지적전산자료조회서 등을 통해 내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보유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일부재산을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회생신청 기각의 위험성도 있구요.
근저당권, 저당권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된 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내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채권자 목록'이라는 서류를 통해 제출하는데, 이 때는 근저당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과 그렇지 않은 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저당권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근저당권?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 일부는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대출금이 크고 은행에서는 혹시라도 대출금을 못 받게 될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못갚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경매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현금으로 전환시켜 거기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근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아파트담보대출을 할 때 설정하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유치권, 질권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구요.
이 때 근저당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용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채권자가 '별'도로 변'제'를 받을 '권'리를 보유한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처음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금액 만큼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등을 통해 회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이죠.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진행시켜 '별도로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어볼게요.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장기간 동안 월 얼마씩 대출금을 갚게 됩니다.
과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대출금만 잘 갚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바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보대출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저당권 등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으신 경우, 즉 별제권부 채무가 있으신 경우에는 일단 금융기관에 연락하셔서 어떻게든 월 대출금을 잘 갚을거니 바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면... 일반 매매보다 더 낮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경매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는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구요.
물론 중지, 금지 명령이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경매절차가 중단되기는 하지만 계속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 인가까지만 중단이 됩니다.
(참고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인가 ▶ 변제 ▶ 면책 」)
한편,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경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사전에 매각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 내지 월세로 사는 경우 월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구요.
별제권부(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의 탕감은?
원칙적으로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은 탕감이 되지 않는데요.
다만 담보물을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바꿔서 채무를 다 갚고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5억 원하던 부동산에 4억 원의 은행 담보대출이 있는데... 이후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일단 3억 5천만 원을 경매절차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탕감이 되기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경우죠... 담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그 빚을 다 갚지못하는...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대출이 있는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부동산을 경매로 잃고도 원금 마저도 다 갚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엽적인 정보들을 찾아보느라 소중한 시간을 흘러보내지 마세요. 내 상황을 털어놓고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화려한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찾아갔으나
변호사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곳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깜깜무소식이라 답답한 곳
vs.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
절차나 방향성을 잘 설명해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전자 보다 후자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을 찾은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의성, 김천, 영천, 문경, 영덕, 안동, 군위 등 경북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톡톡이나 비밀댓글로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간략히 어떤 상황인지 기재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가급적 빨리~ 회신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 관련하여 이해하기 쉽게 많은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땀한땀 정성들여서 작성한 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법무법인 이오에서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