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분들이 면책되는 날까지 오늘도 연구하고 고민하는 대구 개인회생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면책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대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세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채권자 누락 등 실수가 있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처럼 회생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꼼꼼하고 정확히 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해야 해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군데 상담 받거나 블로그를 살펴보고 내 일처럼 처리해줄 믿을만한 대구 개인회생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 대표글에 변호사 선택 꿀팁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구 개인회생 곽수영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로펌 출신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설명 잘 해주는 변호사
대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신용카드 사용은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어느새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중요한 생활 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페이 같이 스마트폰 결재가 가능해지면서 더더욱 신용카드의 활용도는 높아졌는데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신용카드를 언제부터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면책 결정이 된 후에야 신용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간단하게 「개시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수행 ▶ 면책 」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개시신청시부터 면책까지는 사용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기간을 계산해보면 최소 거의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으신거죠.
또한 면책이 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용카드가 발급 여부가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연체 이력과 금액 등이 개인별로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가능성도 다 다른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이력에 대해서 카드회사나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오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고 언제부터 회생신청을 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할까
1. 왜
아시다시피 신용카드는 이름 그대로 '신용'을 토대로 일정기간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즉 단기대출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회생을 쉽게 설명하면, 못 갚은 대출금을 보통 3년의 기간동안 월 얼마씩 갚고 나머지는 면제(면책)해주는 제도이다 보니... 카드사로서는 더 이상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는 거죠.
물론 개인회생하시는 분들이 모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계시지만...
카드회사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결국 '카드값을 다 못내고 일부만 낼께' 하는 것이다 보니 ...카드회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2. 언제부터 - 부채증명서 발급 시점
그동안 카드 대금을 잘 납부하여 왔다면 신용카드 대금이 잠시 연체가 되더라도 바로 카드 정지가 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카드대금, 대출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면 잠시 연체가 되어도 카드 사용이 정지되거나 연체가 잦았던 경우에는 바로 추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자금의 흐름이 막혀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정확'하게 찾아
'정확'한 정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사건을 의뢰하시면 사건 진행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여러 자료를 전달해야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의 경우 자신의 채권자가 누구이고 얼마인지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개인회생이 되더라도 다 갚아야 하는거죠.
먼저 어느 카드사,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얼마의 빚이 있으세요?라고 여쭤보고, 확실한지 빠진 것은 없는지 수차례 확인해주세요~ 라고 요청드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전체 채무현황을 알 수 있는 싸이트를 2 ~ 3군대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채권자(빚이 있는 은행, 카드회사 등등)을 확정 짓습니다.
제625조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실제로 채권자를 누락해서 개인회생이 되더라도 누락한 채권자에게는 빚을 다 갚아야 하는 일을 겪었다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누락된 채권자가 있더라도 한번 면책을 받으면 5년 후에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책이 없어서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자 및 채권액을 확인한 후에는
채권사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이 때부터 신용카드를
못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 및 채권액을 확인한 후에는 이를 정리해서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 그냥 목록을 제출하는게 아니라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융기관 채무를 안고 계신데, 금융기관 채무의 경우 같은 경우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카드사에서는 개인회생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대부분의 경우 해당 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킵니다(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카드회사 자체의 기준이나 판단에 따르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후불교통카드 및 하이패스 역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체크카드, 통장, 예금, 적금, 청약 모두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통장, 예금 적금, 청약 등의 경우에도 압류가 들어온다면 사용을 못하므로 압류가 예상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거나 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중지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기존 예금을 출금정지시키거나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받을 카드매출 대금과 기존의 채무가 상계되는 경우에 특히 난감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더라도 결제대금이나 대출금이 자동이체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금융기관들 사이에는 신용정보원이란 곳을 통해서 서로의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공유되는 정보는 대출, 연체, 신용카드 개설, 세금체납, 파산면책 정보 등등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금융기관 한 곳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곳에서도 이 사실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시점부터 대부분의 카드를 못쓰게 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이후
사용가능한 카드가 있더라도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정지되지 않은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예를들어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특정 카드회사가 누락된 경우나 카드사 자체 기준으로 정지를 시키지 않은 경우), 이를 마음껏 쓰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더 이상 빚을 내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액의 생필품 등을 실수로 카드결제하는 것 정도는 다시 서류 작업을 해서 별 문제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사기회생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서, 혹시라도 사용가능한 카드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라고 쓰지만 아예 쓰지 마세요 ㅜ).
언제부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까
1. 면책 이후의 과정
다시 한번 개인회생 절차를 보자면 「개시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인가 ▶ 변제수행 ▶ 면책」이 되는데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연체기록정보를 해제(삭제)하는데요.
이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는 아니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면책 결정이 된다고 바로 법적으로 연체기록정보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내부기준과 절차에 연체기록정보를 삭제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체기록 정보는 삭제되어도 금융기관의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어 ... ㅜㅜ 개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개개인의 기존 연체나 대출 현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용카드 발급이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능하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빨리 신용정보를 회복시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이건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고 저도 이런 저런 루트로 확인한 정보인데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연체의 기간과 금액이 커지 않았던 금융기관을 정하셔서 꾸준히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거나 입출금, 계좌이체 등과 같은 거래를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대구 개인회생 신청할 때 많이들 궁금해하는 개인회생 신용카드 사용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같은 증상을 갖고 있더라도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병이 호전되기도 하고 별로 낫지 않는 것 같기도 한 적 있으시죠?
법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내 일처럼 정확히 처리해 줄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지금 바로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