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신청
문의하기 문의하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오시는 길 오시는 길
SUCCESS STORY
확실하게 이깁니다, 승소 사례를 확인하세요
회생파산
대구 개인회생, 이런 대출도 탕감되나요
2023.09.14 07:00

대구 개인회생은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직접 고객님의 재기를 위해 대구 개인회생 사건을 성심껏 처리하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늘어만 가는 빚으로 힘든 분

빚 스트레스로 건강악화,

가족 간 불화까지 생긴 분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안 보이는 분

빚 독촉 때문에 괴로운 분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습니다. 국가에서 마련한 합법적인 절차인 개인회생을 통해 빚 일부를 탕감받고 재기할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여기저기 무료 자가진단하며 소중한 내 개인정보만 제공하지 마시고, 믿을만한 대구 개인회생 전문가직접 만나 내 상황을 털어놓고 맞춤 개인회생 솔루션을 얻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의 지엽적인 설명은 내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직접 변호사가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곳을 찾아서 자세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구 개인회생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개인회생 문의와 의뢰가 이어지는 곳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해 주는 곳

정확하고 꼼꼼하게

채무자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법률서비스 제공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채무가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이 되는지 인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학자금 대출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불가능)

학자금 대출도 탕감이 되는지 문의를 주신 고객님이 계신데, 인터넷 또는 타 사무실의 상담을 통해 학자금 대출은 탕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간혹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 등의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문의를 주는 고객님들도 계시죠.

대표적인 것이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금지명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진행하는 사건의 상당수가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인데, 대부분의 경우 금지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재신청의 경우도 금지명령을 받으셨고요.

특히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적으로 대구지방법원의 업무 처리와는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대구, 경북 지역의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가를 만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학자금 대출 또한 탕감이 가능한데요. 즉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역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학자금 대출이 개인채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파산절차에서는 학자금 대출의 면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자회생법 제556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면책채권에는 '도박, 사치. 유흥 등'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개인회생 절차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현재 법원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보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탕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채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무상 약관대출, 과태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채무를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세금, 체불임금 등은 전액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탕감이 안되는 것이죠).

아래는 실제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금융기관이나 대부 업체들의 예시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 유동화전문유한회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저축은행

▶ 카드사

▶ 은행, 신용보증재단(보증인)

▶ 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보증인)

▶ 캐피탈

▶ 신용협동조합, 서울보증보험

▶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대부업체

▶ 국민행복기금

즉,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채,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 일반적인 채권·채무의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고객님의 능력 내에서 변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탕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자금 대출금 채무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어떤 금융기관이나 대출 등에 대해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는 다양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부담없이 곽수영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김천, 영천, 의성, 안동, 예천, 군위, 칠곡, 청도, 문경, 영덕, 고령 등 지역에서 대구 개인회생 신청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대구, 경북 지역 외 지역도 개인회생 비대면 진행 가능합니다.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글을 담아두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뭘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한 사람은 이른 아침에 도서관에 가라. 뭘 해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된다.

이책은돈버는법에관한이야기,고명환


함께 읽을 글

개인회생으로 방문한 분 필독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기간은?

대구개인회생, 급여압류대응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