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체, 빚독촉, 압류, 가압류 등에 시달리시는 고객님들이 개인회생 면책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입니다.
대책 없이 늘어만 가는 빚으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가요?
이직, 퇴사도 함께 고려 중인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득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퇴사, 이직 여부나 타이밍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상담받으세요. 정확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대구 개인회생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직접 상담받아보고, 실력이 탄탄하고, 진정성 있게 나를 도와줄 대구 개인회생 전문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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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회생 곽수영 변호사
(전)개인회생 전문 로펌 부대표
정확하고 꼼꼼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설명
개인회생을 앞두고 혹은 개인회생 중에 퇴사 혹은 퇴사 및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더 나은 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급여는 다소 줄어들지만 근로환경이 좋은 곳을 찾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개인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돼서 폐업을 고민하시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 전이나 신청 후에 퇴사 내지 이직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사전에 이직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매월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후에 퇴사나 이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과 퇴사, 이직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개인회생 신청 시기에 이직을 해야 된다면
이직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에게 매월 일정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통 36개월 정도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총 변제액 =
월변제액(=세후 월소득 - 최저생계비) × 36개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것을 신청자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기만 하면 직장을 다녀서 얻은 급여소득이든, 자영업을 하여서 얻은 영업소득이든, 부동산임대업을 하여서 얻는 소득이든, 연금소득이든 무관하고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는 이유도 바로 고객님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만 얻게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직을 해도 되고 개인회생 신청 후에 이직을 해도 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개시결정 이후에 퇴사나 이직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기에 이직을 하셔야 한다면 이직을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요약하면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인가 ▶ 변제수행 ▶ 면책」인데요.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현재 직장 내지 사업에서 얻는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소득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채권자들에게 매월 얼마를 갚겠다고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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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그러면 법원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한 후 개시결정까지 법원에서 미흡한 서류나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즉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소명)을 해야 개시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짧으면 1달, 길게는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기간 끝날 무렵 다시 한번 법원에서 현재까지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차지연
그런데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직을 한 경우에는, ① 새로운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관련된 서류, ② 변동된 급여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정, ③ 이직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한 진술서 등을 새롭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다시 또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개시신청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류를 준비하고 진술서를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즉,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이직을 하게 되면 절차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
또한 법원에서는 고객님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한 후에 소득에 대한 변동이 생기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 최악의 경우 매해 직장 내지 소득의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조건부 인가'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 ??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전년도 소득 상황을 신고하고
소득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소득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제계획안을 인가해 주는 것
요약하자면 개인회생 신청 후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①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 ② 법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직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 후 이직을 하셔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나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개인회생이 인용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고객님이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 전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개시결정 전에 이직이 아닌 퇴사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은 고객님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후에 직장을 구하셔서 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간혹 실업급여로 개인회생 신청이 되는지도 물어보시는데 실업급여로는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반복적, 계속적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빨리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퇴사나 이직을 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조건부 인가를 제외하고는 개시결정 이후에는 직장 내지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비슷한 곳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만약 개인회생 신청 후 급여의 차이가 큰 곳으로 이직을 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시결정 후 본인의 질병이나 가족 문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든 월변제금을 마련하여 변제기간 동안 납부를 하시면 면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월변제금을 마련하기가 힘들어 폐지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지만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전후, 개시결정 전후 퇴사나 이직 계획이 있으신 경우, 각각의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어느 시기에 퇴사나 이직을 하시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회생에서 직장이나 사업은 월소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은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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