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구 부동산 일조권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집단소송 센터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 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네. 정남향에 비해 동향과 서향은 10%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일조시간에 따라 아파트 가격 자체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최근 몇 년간 대구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공급예정량은 9만 1193가구에 달한다고 해요.
그 동안 대구 부동산 일조권 침해 소송을 20단지 이상 진행하며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왔었는데요, 옥상에 올라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지평선 끝까지 신축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조권 침해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 집에 해가 하루에 8시간 정도 들어왔는데,, 인근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하루 6시간 밖에 해가 들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는 2022년 22,544세대, 2023년 33,779세대, 2024년 21,749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하네요)
정말 최근 몇 년 동안 대구 곳곳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이 없었습니다.
표시한 곳이 모두 대구 달성공원역, 대구역 일대 아파트 단지 신축현장입니다.
공법상 수인한도론
흔히 일조권 소송과 관련하여 공법상 수인한도론을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즉, 일조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축 건물로 인하여 새롭게,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인한도론의 법리는 가장 기초적인 법리에 불과할 뿐, 이러한 이론만 알고서 일조권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치 빵을 만드는 데 밀가루밖에 없는 상황이랑 비슷하려나요 ㅎㅎ 그래서 일조권 등 집단소송을 많이 해본 경험있는 부동산 일조권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대구 일조권 변호사의 사건 진행 노하우
최근 몇 년간 집중적으로 20건 이상의 일조권 등 집단소송을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집단소송에 있어서 변호사가 입주자 대표회의(또는 비상대책위원회) 및 관리사무소와 얼마나 매끄럽게 소통을 진행하는지가 중요하였습니다.
매끄러운 소통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입주민 사이 혹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 사이 분란이 생겨 소송 진행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웃 주민이 한순간 적이 되어 소송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단 소송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설명회 단계, 주민 설명회 단계, 사건 계약 단계, 소송 진행 단계, 배상금 배분 단계 등 집단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고도화된 소통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각 단계마다 집단소송만의 고유한 소통 방식 및 진행 방식이 요구되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소송의 경험 및 일조권과 관련된 판례 상의 법리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조권 소송 경험이 많은 대구 부동산 일조권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풍부한 사건 내적인 노하우
'어떠한 입주민들이 일조권 소송에 참여 가능한지', '일조권 소송의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우리 단지가 일조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단지인지', '일조권 손해배상 청구 신청이 가능한 세대는 어디인지' 등 실무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건 내적인 노하우가 일조권 소송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더 프라이빗 집단소송 센터의 고유한 노하우로 포스팅을 통해 모두 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풍부한 사건 외적인 노하우
대구 부동산 일조권 변호사, 곽수영 변호사는 대구 지역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소통한 경험, 수만 명의 입주민들과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민원 사항들을 처리한 실무적인 경험, 공공기관 경력을 토대로 한 설명회 개최 및 분석 보고서 작성 경험이 풍부합니다.
추가적으로, 통상적으로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조망권, 사생활 침해권 소송에 관해서도 누적된 경험을 통한 분석을 통해 과장 또는 왜곡 없는 예측치를 알려드립니다!(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브로커분들이 잘못된 정보 내지 예측을 전달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입주민분들이 큰 혼란을 겪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선택,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은 내 소중한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배상받는 것으로 결코 내 주변 이웃을 괴롭히는 일이거나 복권 당첨과 같은 행운이 아닙니다.
대구 부동산 일조권 변호사인 저는 대구 지역 20개 단지, 적게 잡아도 2만 명 이상의 입주민을 대리하여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 및 신축공사 완료 후 일조권 침해 소송을 총괄하여 진행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의뢰인분들께 나누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일조권 등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내지 비상 대책 회의에서 고민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로 무장된 대구 일조권 변호사, 더 프라이빗 집단소송센터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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