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토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구 스토킹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입니다.
스토커의 스토킹으로
괴로움을 겪고 계신가요?
스토커를 어떻게 고소할지,
고소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스토킹 범죄를 고소할 때는 고소하는 단계에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잘 정리되어야 해요. 혼자서 모든 피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하는 것은 아무래도 힘든 일이죠. 스토킹 행위들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단순히 애정 관계에서 일어나는 트러블? 정도로 치부될 수 있어요.
대구 스토킹변호사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에서는 피해자분이 가진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더이상 스토킹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여러차례 경고에도 끄덕하지 않고 연락을 취해 온 스토커가 고소 이후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나서야 연락과 접근을 중단한 사례가 있어요.
최근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안이 2022년 10월 21일에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내용과 개정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내가 당하고 있는 것들이 스토킹 행위가 아닌지, 어떤 처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구 스토킹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따라오세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포된 것은 2021년 4월 20일이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되었어요. 따라서 시행일 이후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면 위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상대방등)에 대하여 아래 어느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섬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문자, SNS, 카카오톡)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신고, 고소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고소 단계에서 대구 스토킹변호사를 찾으시면 형사 절차 진행 도와드려요!
스토킹 신고가 있으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통하여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지급됩니다.
응급조치: 스토킹 행위 제지와 경고
긴급응급조치: 주거니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가능
스토킹범죄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된 내용은 파일 첨부해드릴게요. 전문은 첨부된 파일 참고하세요.
주요 개정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요.
주요 개정 입법예고안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어요.
기존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내용이 신설되었어요.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정보가 전송되어 경찰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어요.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동거인, 가족('상대방등')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상대방등으로 사칭하는 행위
...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됩니다!
기타 잠정조치불이행 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되고,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사처벌되는 내용이 신설되었어요.
이상 스토킹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입법예고된 개정안 소개해드렸어요~
대구 스토킹변호사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에서는 피해자분이 가진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더이상 스토킹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도움을 드립니다.
스토킹,,더이상 혼자 앓지 마시고 대구 스토킹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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