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뺑소니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음주운전 센터입니다.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 일어났나요?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신가요?
음주운전 뺑소니, 초기대응의 중요성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음주운전 뺑소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단순 음주운전 내지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이른바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만 되지만,
피해자가 경미하게 다쳤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 자칫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상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통한 초기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백을 할 것인지 여부, 다툰다면 어떠한 방향 및 어느정도의 세기로 다툴 것인지,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것인지 등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및 전체적인 사건 진행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기 암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4기 암에서는 치료 방향도 정해져있고 그 결과 또한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요.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는 음주운전 대응 전문 로펌에서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 대응을 한 경험으로 의뢰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고 그에 맞춘 전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준
차량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수습 없이 현장을 떠나게 되면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대부분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데요(인사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소 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원 ~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도주(뺑소니)한 경우라면...
① 음주운전에 관하여 그 수치에 맞는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되고
② 뺑소니(도주치사상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되어, 실체적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실무적으로 음주(무면허도 마찬가지 입니다) 뺑소니가 결합된 경우 검찰과 법원이 매우 좋지 않은 죄질의 교통범죄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뺑소니 처벌보다도 형량이 쎄고 구속수사 내지 실제 실형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음주 뺑소니 사건을 숨기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의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를 하고, 즉시 적발되지 않으면 음주사실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최근 경찰의 수사는 결코 그리 호락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인근 차량 내지 상대 차량 블랙박스, 도로 CCTV, 목격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휴대폰 통신 기지국 조회,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사, 블랙박스 조사, 구글 타임라인 기록, 방문한 음식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드 및 스마트폰 사용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경찰이 위와 같은 증거방법들을 활용하는 경우, 사고 당일 피의자의 행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 제가 수임했던 사건 중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의뢰인분은 음주 후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셨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집으로 귀가하셨고, 피해자가 따라오며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적발된 케이스인데요.
경찰 조사에 앞서 저에게 "술이 좀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데 아주 살짝, 부딪힌 듯 아닌듯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피해자가 제가 술에 취해서 음주 운전을 하자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저를 따라와서 일부러 부딪힌 거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접촉사고에 대한 인정을 안 하셨어요.
사실 의뢰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지만, 의뢰인분 차량의 블랙박스가 고장 나셨다고 하여 진실 파악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뢰인분에게 절대로 강하게 무죄 주장을 하지는 마실 것을 당부드리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의뢰인분이 접촉사고를 미온적으로 인정하자 경찰 쪽에서는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 측에 요청하여 의뢰인 분과 잠시 시간을 가지며 자백, 수사 협조,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등으로 전략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인사사고 뺑소니'가 아니라 '단순 음주 및 물적 피해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변호사 선임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99.9%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아주 경미한 수준인 전치 2주 정도라고 하여도 병원에서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주고 이 경우 법률적으로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미하게 다쳤다고...가볍게 생각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 자칫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상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니,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초기대응부터 변호사와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는 음주운전 전문 로펌에 근무하며 쌓은 다수의 음주운전 대응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로
곽수영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 점?
차근차근 상황에 대해
설명을 잘 해드려요
다수 음주운전 대응 사례로
개인별 상황에 따른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드려요
대구, 경북(경산, 경주, 포항, 구미, 영덕, 군위 등) 지역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톡톡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간략하게 어떤 사안인지 기재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