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대구 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을 하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ㅎㅎㅎㅎ음주운전 사건 대응 잘 하는 변호사일 뿐~)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음주운전 센터입니다.
1.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2.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3.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4.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경우
5. 음주운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6.공무원, 공공기관 등
집행유예 선고 시
당연 퇴직되는 경우
7. 수사 및 재판 절차가
너무 두려운 경우
위 7가지에 해당한다면 이번 포스팅 집중해 주세요.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지 예측하고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구 음주운전변호사의 수사동석 및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에서 충실한 변론을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러한 과정들을 촘촘히 잘 해낸 경우, 아래와 같이 의뢰인께서 만족하시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3 ~ 4회인 경우
=>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경력 및 음주측정 거부
=>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후 인사사고 내지 물적사고
=>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음주운전
=> 벌금 선고
대구 음주운전변호사..저는 음주운전 전문 로펌의 사건 총괄 부대표 변호사로 근무하였고요. 단순 음주운전 사건, 음주측정불응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 음주운전 인사 사건을 비롯하여 OO공제조합 측을 대리하여 사망사고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음주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 및 여건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처음 적발된 분들은 얼마나 처벌을 받을지, 경찰에서 수사는 어떻게 받는지, 재판은 어떻게 받는지 등에 대해 불안해하고,
2회 이상 적발되신 분들은 실제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게 되는 실형의 가능성 및 실형 기간 등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면서 불안해하시는데요.
형사
일단, 음주운전의 관련 법률상 형사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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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주 수 치 |
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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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0.08% 미만 |
징역 1년 ~ 2년 이하 혹은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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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 0.2% 미만 |
징역 1년 ~ 2년 이하 혹은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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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징역 1년 ~ 5년 이하 혹은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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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
징역 1년 ~ 5년 이하 혹은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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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인해 사망, 상해 결과 발생 |
(상해) 징역 1년 ~ 15년 이하 혹은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행정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상 처분기준입니다.
의뢰인분들께서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 검색을 해보고 인용(승소) 가능성을 문의주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인용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많은 성공 사례의 이면에는 몇 배 혹은 몇십 배나 되는 실패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표창을 받은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의 여러 유리한 참작 사유(경미한 사고, 운행거리, 음주량 등... 전부 기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처벌기준은?
윤창호법의 위헌 이후에도 여전히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기준이
적용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윤창호법의 위헌으로 인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이 특별히 강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기존의 '3진 아웃 조항'이나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인한 2진 아웃 조항'이 효력을 잃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형법'에 의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첫 번째 음주 운전의 경우 벌금이었지만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정 처분기준은 윤창호법의 위헌과는 무관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벌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 음주운전변호사는 그동안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처벌 수준을 분석하고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예상 처벌 수준 및 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무리하게 선임하기 위하여 처벌의 위험을 과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음주운전 관련 상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관련하여,,대부분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면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주운전 대응 꿀팁은 나를 도와줄 전문가를 잘 찾는 것이에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실수로 저지른 음주운전... 그에 따른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대구, 경북(포항, 구미, 경산, 경주, 군위, 의성, 안동 등등) 지역에서 음주운전 관련하여 대구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신청하세요. 간략히 사안에 대해 기재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