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을 혼란스러운 시간을 소중한 일상으로 돌려드리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대구 이혼상담센터 곽수영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이혼 센터입니다.
배우자가 저 몰래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과 주식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막심하대요.
너무 열받아요!
이미 몇달째 말도 안하고 있는데
이혼 사유가 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최근 금리인상,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하여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하락이 심각하죠. 배우자의 투자실패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그로 인해 빚이 생긴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대구 이혼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투자실패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지, 재산분할에 투자실패로 인한 부분을 고려하는지는 투자에 관한 경위와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투자 경위와 투자 규모에 대해서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실하게 주장하고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충분히 의뢰인 입장이 어필되지 않는 경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대구 이혼상담센터 곽수영 변호사는 이혼 전문 로펌에서
다양한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투자 실패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상담받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구 이혼상담센터에서 배우자의 투자실패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 주식 투자 실패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대채로 투자 실패를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항상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 투자로 인해 자산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년전부터 상대방 배우자의 투자 실패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그 세부적인 사유를 예전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든 투자 실패를 이혼의 인정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관한 경위와 투자규모를 모두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투자에 관한 경위와 투자규모
1. 투자에 관한 경위는 쉽게 말해 "투자를 하기 시작할 때 내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를 배우자에게 알렸는지 여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투자를 시작하실 때 배우자에게 투자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든 동의를 받으셨다면, 그 연장 선상에서 계속되는 투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투자에 대하여 못마땅하게는 생각하였지만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고, 배우자에게 고지한 범위 내의 투자라면 이를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 투자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①그것의 연장선상이 아닌 새로운 투자이거나 ②투자 방향이 대폭 변경되었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실을 입고 난 후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시 몰래 투자를 하여 부부 관계가 파탄나는 원인이 되었다면,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명백하겠죠?
2. 투자규모가 부부의 재산상태, 소득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배우자에게 투자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의 일상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없는 정도의 투자라면 그 자체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면 저같은 경우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부동산, 현금, 주식, 보험, 차량, 직업, 급여 등 경제력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료를 법원에 충실히 제출하고 설명합니다.
3. 드문 경우로 볼 수 있겠지만,
투자사실을 배우자에게 고지하였고 투자규모도 과도하지 않더라도
투자 실패가 원인이 되어 다툼이 길어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 주식 투자 실패가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채무는 투자를 한 배우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공동생활과 관련 있는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적극재산( +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과 모든 소극재산( -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을 합한 후, 이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누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과도한 투자실패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투자에 관한 경위 및 투자규모 등을 증거를 토대로 상세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구 이혼상담센터 곽수영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이혼 센터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투자실패로 인한 이혼은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투자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안날로부터 6개월, 그러한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동의 없는 과도한 투자 실패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는 경우는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몰래 막대한 투자 실패를 알게 되었다면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몰랐다면 투자 실패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상 대구 이혼상담센터에서 투자실패에 따른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혼 소송은 결혼 초기부터 현재까지 의뢰인이 처한 상황들이 잘 설명되고, 입증되어야 해요. 대구 이혼상담센터, 더 프라이빗 이혼 센터는..공장처럼 많은 사건들을 무성의하게 처리하지 않아요. 프라이빗하게~ 의뢰인과 밀착하여 사건을 정성스럽게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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