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감과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프라이빗한 대구 이혼상담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프라이빗 이혼 센터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딴 살림을 차렸는데,
시댁에서조차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별거한 채로 2년의 시간이 지나니
남편은 이제 이혼 사유가 생겼다고 하며
이혼 소송을 한다는데,
이렇게 이혼이 진행되는 건가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법률 정보가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는데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검색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대구 이혼상담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추상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 대신 개인별 상황에 따른 프라이빗한 맞춤 이혼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결혼 초기부터 현재까지 여러 사정들이 잘 정리되고 그것이 소송에 적절히 활용되어야 해요. 이런 센스는 이혼 소송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 전문 로펌에서 근무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이혼 상담부터 종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외도에 따른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주로 궁금해하시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만 하시고 개별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받으세요!
민법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에 나오는 이혼 사유예요. 배우자의 외도는 직접적으로는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되고,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에는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및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같은 사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의 원칙 중 하나는 유책 배우자, 쉽게 말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유책주의라고 해요).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 이혼이 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유책 배우자 일방의 이혼청구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가능해요.
1) 상대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와 이혼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심 때문에 이혼을 고집하는 경우
2)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게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제공하는 경우
3) 쌍방 간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지 오래되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쇄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
결론은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원칙하에 예외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바람피운 배우자의 이혼 소송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과 예외를 정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건에서는 O/X 퀴즈처럼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된 정보에 부가되는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관련된 증거들까지 확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혼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혼 소송은 동일한 사실 관계라도 변호사에 따라 활용하는 방법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현재의 유리한 공격 자료들과 연관 짓는 방법에 차이가 있고 이것이 소송 결과에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같은 재료라도 셰프에 따라 다른 맛을 내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려나요~
대구 이혼상담 가능한 더 프라이빗 이혼 센터장은 이혼 전문 로펌 부대표 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로 힘드신가요?
의뢰인분들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구 이혼상담 더 프라이빗 이혼 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후련해요.
네이버 검색하며 헤매지 마시고~~ 대구 이혼상담 원하시면 비밀댓글이나 아래 톡톡으로 지금 바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간략하게 어떤 사안인지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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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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