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통과 전문성을 통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드리고자 노력하는 대구 부동산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토지 보상 센터입니다.
공장부지가 수용된다는데
이전할 곳이 없어서
폐업할 지경이에요
...
어떻게 보상받죠?
대구 토지수용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사업장을 가지신 분이라면 나의 생계와 직결되는 영업보상에 대해 막연한 걱정을 가지게 됩니다.
영업보상,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영업보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1차로 산정되는 협의보상금 제대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막연히 잘못된 상식을 바탕으로 그저 수용에 대해 반대만 하시다가 뒤늦게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안타까워요!
저는 다년간 부동산 공기업에서 보상,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으로 대구 토지수용 소송 시 의뢰인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대구 부동산 변호사를 찾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구 토지수용 소송 시 폐업보상의 중요한 포인트인 폐업 보상의 산정기준, 인정 요건과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폐업 보상의 산정 기준
영업보상은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영업보상은 사업장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휴업보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폐업보상이 인정되는 요건이 무척 까다롭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휴업보상금이 폐업보상금 보다 적기 때문이에요.
폐업보상금
영업이익 × 2년 + 매각손실액
휴업보상금
영업이익 × 휴업기간(보통 4개월 이내) + 영업이익 감소액 + 고정적비용 + 이전비, 감손상당액 + 부대비용
폐업보상금은 2년 치 영업이익에 매각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인정됩니다.
폐업 보상의 요건과 사례
그렇다면 폐업 보상의 요건과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재지 내지 인근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예를 말씀드리자면 곡식 등의 도정공장, 양수장. 창고업, 어업 양식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배후지는 영업의 수익을 올리는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제품 원료 및 취급 품목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배후지가 상실되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수익이 대폭 줄어 들어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쌀을 생산하는 논 주변에 도정공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인근의 논이 수용이 되면 도정공장은 영업이 불가능한 예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 법률상 해당 지역 내지 인근 지역에서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탄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토지 수용되었는데 연탄공장이 위치한 지역 및 인근 지역 어디에도 연탄공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용도지역이 없던 경우나, 양돈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인접한 군 5군데에 허가 신청을 하였지만 모두 반려된 경우 등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 관련 법령상의 지역제한(과거 주유소 거리제한을 생각하시면 되세요)이나 국토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한 용도지역 등의 규제 내지 제한이 있어서 사업장을 이전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3. 인근 주민에게 험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지역 내지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실무상 대규모 기업형 도축장, 도계장, 종돈장 및 오염물질을 배출이 우려되는 공장시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것과 관련하여, 단순한 민원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 허가 등이 더 이상 없다는 등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이 어려우시죠? 혼자 머리 아프게 알아보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구 부동산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폐업보상의 경우 폐업보상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관련 사례와 판례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난이도 있는 보상 영역이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업시행자측에서 폐업보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는 물론이고 법원의 소송까지 거쳐야 비로소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 보상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대구 토지수용 소송 등 토지 보상에 강한 대구 부동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토지수용 전문가인 대구 부동산 변호사와 소통한다면, 좋을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부지에 토지 수용 절차가
시작되었나요?
정당보상을 받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대구 토지수용, 폐업보상 등 상담 원하시면 비밀댓글이나 톡톡 주세요. 간략하게 어떤 사안인지 기재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현재 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사무실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오픈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