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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구개인파산 면책 성공사례
2023.10.24 10:31

대구개인파산은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직접 성심껏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는 대구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입니다.

대책없이 늘어난 빚으로 막막하신가요

빚을 갚을 길이 없나요

빚 스트레스로 건강악화,

가족불화까지 있나요

재기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나요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파산, 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고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이오가 돕겠습니다.

대구개인파산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지금도 회생, 파산 문의,

의뢰가 이어지는 곳

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는 곳

권위적이지 않고

고객의 궁금증에 귀 기울이는 곳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사건은 개인파산 성공사례인데요.

개인파산의 장점

먼저 개인파산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통상 개인회생은 36개월 내지 60개월 동안 8시간 근로기준 최저임금(세후 180만 원 ~ 190만 원)의 소득이 필요하고,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지만,

(쉽게 말해 월 180만 원을 벌고 본인만 부양가족인 경우 최저생계비 124만 원을 제외한 56만원을 36개월 내지 60개월 동안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월 소득도 필요하지 않고, 월 변제금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만 65세 이하의 경우 본인 질병, 육아, 가족질병 부양 등의 사유로 하루 8시간 근로를 할 수 없어서,

월 수입 또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월 변제금을 납부할 형편도 안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은 불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개인파산이 고객님께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 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파산 단점 - 장애사유 -

1. 만 65세 이하의 경우 8시간 근로에 따른 최저소득을 얻을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일반적으로 만 65세까지 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보통 세후 180만 원 ~ 19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만약 만 65세 이하의 고객님께서 180만 원 ~ 190만 원 보다 현저히 낮은 소득을 얻고 계시다고 하면, 본인질병, 육아, 가족질병 간호 등과 같은 특별한 참작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근로시간이 8시간 보다 짧다면 근로 시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고, 업무 자체가 박봉이라고 하면 이직 할 것을 권고합니다.

즉, 쉽게 구직이 가능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의 아르바이트 8시간으로도 최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 이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구직 또는 이직을 권하는 것이지요.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비교적 자유롭구요.

이 부분이 만 65세 이하의 분들이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고요.

2.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본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2,000만 원 정도의 소액임대차보증금 및 최저생활비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게 됩니다.

파산의 의미 그대로 최저생활에 필요한 재산 이외에는 모두 처분해야 되는 것이죠. 차량도 처분 대상이 되고 일정 금액이 넘는 보험해약환급금도 모두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에 비해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유지하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면책불허가 사유 중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개인파산으로는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가상화폐, 주식, 도박, 사치, 과소비 , 낭비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파산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도 까다롭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면책 가능성은 있고요.

면책 결정

이러한 개인파산에 관한 장애 사유들을 모두 극복하고 법원의 여러 보정 사항들을 성실히 수행하면,

대구개인파산신청

개인회생 보다 난이도는 있지만

더 이상 변제의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들의 연락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아래와 같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구개인파산

대구개인파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는

냉정하게 고객님의 상황을

분석합니다.

오프라인 상담을 하시는 고객님들 중에는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정말 쉬운 절차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내지 개인파산을 진행하기에 객관적으로 상당한 장애사유나 어려움이 보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는 쉽게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고객님을 종종 뵙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상담과 사건진행을 직접하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고객님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분석하고 설명하여 드립니다.

특히 사무실로 방문하여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신청서 제출보다 몇 배는 힘든 보정권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어떠한 측면이 고객님의 약점인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모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희망고문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 중입니다.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여러분 어떤

대구개인파산 전문가를 찾으시나요?

광고나 화려한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갔지만 변호사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곳, 공장처럼 기계적으로 사건이 처리되어 내 사건을 살뜰히 챙겨주지 않는 곳, 문턱이 높고 권위적이어서 내가 궁금한 점을 쉽게 물어보기 힘든 곳...아니죠~

고객님의 사건을 진정성 있는 전문가가 직접 처리하고, 채무자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로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도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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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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