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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구개인회생 인가, 부동산, 퇴직금, 보험금 있다면?
2023.03.14 19:17

대구개인회생 인가, 신청에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최적화된 대구개인회생 인가, 신청을 위해 노력하는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늘어만 가는 빚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빚 스트레스로 편히 못 주무시나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으로 빚 탕감 받고 홀가분하게 새출발하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민과 걱정만 하며 시간을 흘러보내기 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여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개인회생...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면책에 이르기까지 꽤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요. 그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경우 도와줄 수 있는 믿을만한 대구개인회생 인가, 신청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나는 개인회생 신청할 때 비용만 고려하겠다...하는 분들은 지금 이 포스팅을 그만 읽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비용 뿐만 아니라 전문성, 진정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나를 진~짜 잘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현명한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어요.

저같은 경우, 개인별 맞춤 개인회생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대구개인회생 인가, 신청 사건을 수임한 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님의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개인회생 인가, 신청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전)개인회생 로펌 부대표

정확하고 꼼꼼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 설명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재산(부동산, 보험금,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인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고"

"재산보다 더 많은 변제금을 갚아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 역시 나의 재산에 포함된다"

* 예외적으로 배우자 재산이 특유재산(시댁 내지 처가집으로부터 최근에 배우자 단독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 등에는 배우자 재산이 나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체감시켜드릴 예를 들어 볼게요.

7,200만 원짜리

고가 수입차

혹은

아파트

(현재 아파트 시세 - 담보대출금)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재산(수입차 혹은 아파트) 처분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월변제액이 200만 원(200만 원 × 36개월 = 7,2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채무가 7,2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변제액이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면 상당수의 고객님은 '아.... 개인회생하는 실익이 없네요...'라고 하십니다.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문구를 보셨지만, 그 배경에는 이러한 제약이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저같은 경우 무조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 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에서 주로 재산목록으로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보험금, 주식, 예금,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퇴직금(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보험금, 주식, 예금,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퇴직금(퇴직연금)

아래의 서류들은 저희가 실제 사건을 진행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들을 익명화 처리한 것인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단

시세와 담보대출금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제일 먼저 시세를 확인해보셔야 하고요.

아파트처럼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세를, 토지처럼 시세를 쉽게 확인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시세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부분이 고객님의 재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담보대출 기관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자체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개인회생 신청전 해당 기관에 연락하셔서 월납입금만 잘 내면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캐피탈, 저축은행 같은 곳은 월납입금만 잘 내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의 경우 예상 퇴직금의 절반이 재산으로 잡히구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대법원 판례상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의 경우 일단 법원에 보험 전체 목록(현재 가입 및 과거 가입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보험마다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구요.

아! 만약 보험사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으신 경우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으로 잡히는 보험금 = 예상 해약환급금 - 약관대출금"이 되는 대신,

약관대출금은 전혀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약관 '대출'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의 경우 크게 세가지 성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혼합형 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예상해약환급금에서 1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재산으로 잡히구요.

저축성 보험의 경우

그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혼합형 보험

그런데 혼합형 보험, 즉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법무법인에 해당 내용을 검토 받으셔서 해당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산(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인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보험사가 '보험상계 요청서'를 고객님께 송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충분히 검토 받으시고 보험사의 요청에 응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대구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고 할 때 부동산, 보험금, 퇴직금과 같은 재산이 있으신 경우의 실무상 처리방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회생의 기본적이 법리상 재산을 지킬 수도 있지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한다는 점, 재산 이상으로 총 변제액이 정해진다는 점, 배우자 재산의 1/2도 포함된다는 점 등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재산 액수가 많으시거나 재산의 항목이 많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대구개인회생 인가, 신청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개인회생 진행 가능성 및 예상 진행 방향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 다섯 개!!★★★★★

인터넷에서 지엽적인 정보만 찾아보지 마세요. 내 상황을 털어놓고 개별 맞춤 개인회생 솔루션을 얻으셔야 합니다. 소중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

개인회생 신청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광고나 현란한 홈페이지만 참고하기 보다는... 직접 변호사와 2~3군데 상담받아보세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구개인회생 인가, 신청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담당 변호사가 자꾸 바뀌는 곳? 변호사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곳?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깜깜무소식인 곳? ....아니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정성을 담아 사건을 처리하는 곳

사건의 절차, 방향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담당 변호사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

이런 대구개인회생 인가, 신청 법무법인,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부산,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의성, 김천, 영천, 문경, 영덕, 안동, 군위, 밀양, 고령, 합천, 창녕, 청도, 경북, 경남 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하여

곽수영 변호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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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편한 방법 고르셨나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단순한 법률 문제 질의는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며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