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이 빚독촉, 압류, 추심 등의 고민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개인회생 면책을 위해 노력하는 대구개인회생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도중에 소득이 대폭 증가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해 조금씩 급여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성과가 좋아서 파격적인 승진을 하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해서 급여가 대폭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개념 및 절차상 이러한 경우 월 변제액을 높이는 쪽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만, 한 직장을 오래 다녀왔고 통상적인 소득의 증가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조건부 인가????
문제는 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하여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 법원에서 조건부 인가 결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요약하면 「개인회생개시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인가 ▶ 변제수행 ▶ 면책 」인데요.
보통 개인회생개시 신청을 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 그 내용은 '나의 월 소득이 220만원이고 최저생계비가 120만 원이니 월 100만 원을 갚겠습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건부 인가는 월 소득이 수상하거나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매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조건부 인가
월 소득이 수상하거나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매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법원의 결정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월 변제금을 낮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월 소득을 낮추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월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월 소득을 낮추게 되면 당연히 월 변제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위장 취업 등을 통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① 이전 근무지의 수입이
개인회생 신청 시 수입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② 나이, 경력에 비해
소득이 너무나 낮은 경우
③ 종전의 사업 수익보다
현재의 사업 수익이
너무나 낮은 경우
등에는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 시에만 소득을 낮게 신고한 후에 원래 소득을 회복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고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제수행 중에도 폐지 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변제수행 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는 폐지까지는 하지 않는 대신 면책 신청 시 다시 한번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화하는 법원의 방침을 보았을 때 앞으로도 무조건 이러한 케이스가 유지된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 36개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며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무작정 모험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서 법원의 취지를 이해 및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변제???
때때로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 인터넷 검색 등을 해보시고 일시변제로 해결할 수 있지 않냐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래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시변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일시변제는 까다로운 요건을 가지고 있고 자칫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사기회생죄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시변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 변제기간 중에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변제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던 중에 퇴직금을 받거나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남은 변제금을 다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면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이런 돈(일시변제금)은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상세히 물어보게 됩니다.
즉,
①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② 재산목록의 재산내역 변동 소명자료
◀ 처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의 재산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③ 채무자의 진술서
◀ 왜 일시변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왜 필요한 것인지
④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 수정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돈을 빨리 갚겠다고 하는데
왜 까다롭게 심사를 하느냐
그것은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빚을 갚은 능력이 있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만 탕감받고 싶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금액을 일부 탕감받고 나서 은닉해둔 재산으로 일시로 변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사기회생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일시변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변제 신청이 인용된다고 100% 장담 드릴 수도 없습니다.
때때로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 일시변제 신청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오히려 월 변제금만 높아지게 되는 변제계획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 때려다가 혹하나 더 붙인 경우지요.
아무튼 일시변제 신청은 개개의 사안마다 수많은 변수가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조건부 인가와 일시변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개인회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는 의뢰인의 이익은 최대로, 위험성은 최소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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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에 개인회생 관련하여 이해하기 쉽게 많은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