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오 - [회생파산] 대구개인회생 2024년 최저생계비와 월변제액

대구개인회생은 법무법인 이오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직접 고객님의 재기를 돕는 대구개인회생 변호사,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늘어만 가는 빚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어떻게 갚아야 할지 답답하고

빚독촉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지금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에서 개인회생 신청하고 빚으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하게 재기할 기회를 가져보세요.

대구개인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개인회생 문의와 신청의뢰가

이어지는 곳

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최적의 개인회생 솔루션을

제시하는 곳

내가 궁금한 점을 부담없이

물어볼 수 있는 곳

개인회생은 36개월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고객님의 나머지 빚(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않게 큰 빚을 지게 된 개인에게 주어지는 합법적인 찬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월 변제금이 얼마나 되는지

변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에 대해서 첫번째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빚독촉으로 시달리다가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탕감율 몇 %

탕감액 얼마

등의 광고를 많이 접하실 건데요.

과연 나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 대구개인회생 전문 , 곽수영 변호사가 설명드릴 월 변제액과 변제기간이 바로 탕감율과 탕감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변제액은 최저생계비와 관련이 있구요.

그리고 탕감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진실은 글 제일 아래 링크 걸어드리는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월변제액의 산정"과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월변제액은 "세후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부 변제하는 구조로 결정됩니다.

즉,

"월 수입(세후) - 최저생계비" 만큼을

매달 갚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 때 최저생계비는 나의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저생계비는 해마다 증가되는데, 그 해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았고,

2024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8만 원 정도 오른 것이죠.

대구개인회생 2024 최저생계비

실제 월 변제액 산정 사례!

일단 가장 쉬운 케이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사례 1

고객님의 소득이 251만 원 정도이고 1인 부양가족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180만 원 - 124만 원(2023년 기준) = 127만 원이 월 변제액이 되고

127만 원 × 36개월 = 4,572만 원이 총변제액이 됩니다.

이 때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투입된다면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사례 2

고객님의 소득이 180만 원 정도이고 2인 부양가족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 2인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가 207만 원 정도이므로 180만 원에서 207만 원을 빼면 - 27만 원이 되어서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는 고객님의 변제율, 부양과 관련한 여러 사정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양가족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제율, 부양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양가족 1.4명 정도로 적용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180만 원 - 157만 원(2023년 기준) = 22만 원이 월 변제액이 되고

22만 원 × 36개월 = 800만 원이 총변제액이 됩니다.

사례 3

고객님의 소득이 653만 원 정도이고 4인 부양가족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653만 원 - 324만 원(2023년 기준) = 329만 원이 월 변제액이 되고

329만 원 × 36개월 = 118,581,372만 원이 총변제액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월 변제액이나 총 변제액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객님이 보유하신 재산 또한 상당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춰 월 변제액, 총 변제액을 설정한 케이스입니다.

즉, 고객님이 자동차,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시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재산 총액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월 277만 원씩 36개월 또는 월 166만 원씩 60개월을 변제하여햐 하는 것이죠.

제대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의 사례들을 보시면,

나의 부양가족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나의 최저생계비가 결정되고 이것이 나의 월변제금을 산정받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정의 가장이고 나의 소득으로 4인 가족을 부양한다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줄이라는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관련 보정권고 사례 1

부양가족 관련 보정권고 사례 2

부양가족 관련 보정권고 사례 3

특히 사건 진행을 하시는 고객님께서도 이러한 보정권고 내용을 접하시고 큰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구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 변호사는

1. 고객님과의 면담 과정에서부터 고객님의 부양가족 관계나 특이점 등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고,

2. 그에 맞춰서 부양가족을 설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3. 보정권고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님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을

제가 직접 서면(보정서)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면담 과정 및 사건 진행 과정에서 확보한 여러 자료들을 제대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채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요하게 노력합니다.

(앞부분 생략)

신청인의 어머니는 집에 딸려있는 조그마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는 별도

로 없고, 집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쇼핑센터가 즐비한

상황에서 제대로 장사가 되지 않아 한달에 순수익은 약 ○○만 원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신청인 및 신청인 어머니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신청인이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도

록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