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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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고객님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대구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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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빚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빚 일부를 탕감받고 재기할 기회를 가져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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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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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여기저기 무료 자가진단하며 소중한 내 개인정보만 제공하지 마시고, 믿을만한 대구개인회생변호사 전문가에게 내 상황을 털어놓고 맞춤 개인회생 솔루션을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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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금리인상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나 고객님 개인 및 가정의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으로 대출, 카드 값 등을 갚는데 어려움을 느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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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채무 변제를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개인회생 신청을 희망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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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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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많은 대구, 경북 지역 고객님들이 겪는 어려움이 바로 가족의 보금자리인 아파트, 주택과 이를 마련하기 위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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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지에 대해 최대한 간단히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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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아시는 것처럼 대출 중에는 신용대출도 있고, 담보대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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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고객님의 신용을 믿고(물론 보증보험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이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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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은 고객님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고객님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이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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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인회생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별제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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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은 '별도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개인회생 월변제금을 통해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담보된 재산으로 변제를 받고, 재산으로도 변제를 받지 못하면 모자란 부분은 월변제를 받게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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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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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에게 시세 1억원짜리 집이 있고 여기에 6천만 원 정도의 담보대출(근저당권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3천만 원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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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객님께서 6천만 원 담보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혹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신다면,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금융기관)은 근저당권의 실행, 즉 경매 절차를 통해 6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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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통 담보대출 약관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문구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금융권의 경우 이 약관에 따라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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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권자는 고객님께 무슨 일이 생겨도 고객님의 집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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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원칙적으로 고객님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더라도,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통해 금융기관에 빚을 갚거나,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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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고객님의 실제 재산은 4천만 원 정도(시세 1억원 - 담보대출 금액 6천만원)로 보구요.

이 부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설명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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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에 따라 금지 내지 중지명령이 발령되며, 이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변제가 금지됩니다. 그에 따라 채무자는 이행자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경매)이 진행되어 채무자는 결국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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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은행(금융기관)이 고객님이 신용대출 3천만 원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하는 36개월 ~ 60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자만 납부하면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양해를 해준다면, 고객님께서는 신용대출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고객님 가정의 보금자리인 집도 지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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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담보대출 기관과 협의하여, 개인회생 진행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의 이자만 납부하면 고객님의 집을 경매로 넘기지 않는 다는 협의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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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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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포스팅에서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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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떠한 요건에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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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②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 수령액 기준) 이하

③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 소유자

④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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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외대상

① 오피스텔인 경우

② 주택이 제3자와 공동소유이거나 공동담보의 목적물인 경우

③ 채무자가 「신용복지지원협약」제3조 제2항의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④ 담보주택에 개인채권자 등 신용회복지원협약 미체결 채권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⑤ 담보주택에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채권금융회사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⑥ 이미 담보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⑦ 이미 담보주택에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는 경우

⑧ 담보주택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부존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⑨ 채무자가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⑩ 타 금융기관에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⑪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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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절차 또한 함께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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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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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①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받은 후,

② 법원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③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④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하여 법원에 조정결과를 보고하고,

⑤ 법원은 그 조정결과를 변제계획엔 반영하여 인가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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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최근 금리인상에 따라 법원에서 채무조정결정을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정확히 말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되겠죠?)에서 채무조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점은 유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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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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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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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담보대출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만 갚고

② "이자"는 개인회생 생계비 -추가 주거비 등 - 로 반영하며

③ 개인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는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최대 35년 안에 상환하면 됩니다.

④ 대신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앞에서 말씀드린 신용대출 채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가 변제받을 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통상 변제기간을 연장(최장 5년)하는 변제계획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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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회생기간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개인회생기간 동안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갚고,

신용대출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 면책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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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개인회생변호사와 함께 대구, 경북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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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시는 경우, 그로 인해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매각하시고 일정 금액 이하 보증금이 있는 전세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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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가족의 보금자리인 아파트, 주택을 지켜야 한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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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빨리빨리 개인회생을 진행한 뒤에.. 기각 시 환불을 받는 것 보다, 사전에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성공 가능성을 검토 받은 후에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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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성의껏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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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등 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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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및 기타 지역 비대면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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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법무법인 이오에 사건을 의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글을 게시해 두었으니, 천천히 둘러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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