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변호사는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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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로펌 부대표 변호사 출신, 대구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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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으로 빚을 탕감받고 홀가분하게 재기할 기회를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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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신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면,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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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아 보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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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회생변호사,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 대구 개인회생 법무사, 대구 개인회생 신청..등을 검색하면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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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광고글이 대부분이고 누가 나를 진정성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일단 저에게 상담받아보고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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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인상,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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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로그를 보시고 개인회생과 전세금반환 소송에 관해서 많이 문의주시는 것도 이러한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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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의 경우 아파트 공급물량 과잉으로 인해서 더욱더 자금 순환이 안 되는 듯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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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 때 분양을 받으셨는데, 입주할 시기가 다 되어가는데도 기존에 살던 전세집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고, 입주할 아파트의 중도금 내지 잔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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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인분들의 자금순환이 안되다 보니 대구가 전체적으로 경기불황에 빠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분들 또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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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당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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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앞서 먼저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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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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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객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채권자의 경매, 압류 등과 같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빚독촉 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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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중지명령 내지 금지명령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시면, 채권자의 경매, 압류 등과 같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빚독촉 등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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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더 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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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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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1항 제3호를 보시면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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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채권자가 소송을 하는 것은 중지 되거나 금지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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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먼저 소송이 어떠한 채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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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지나 금지 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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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한 소송행위는 중지나 금지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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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채권은 회생위원의 보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에 대한 소송은 채권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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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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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를 파악하여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만 면책, 즉 탕감을 시켜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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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의 채권자는 면책(탕감)의 대상도 아니므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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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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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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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 목록의 채권자에게 채권에 대한 '이의 신청' 내지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라는 통지문을 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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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만약 소송을 하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자신의 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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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내용으로 자신의 채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던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되고 이를 채무자 측에서 주장하면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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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만약 소송을 하고 있는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채권자는 기존에 진행하던 소송을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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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존의 진행되던 소송이 개인회생 절차 상의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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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채권자 쪽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고객님께서는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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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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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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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무리 법에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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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이 채권자 목록에 성실하게 기재한 채권까지도 소송행위를 한다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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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개인회생 절차의 취지, 즉 채무자로 하여금 한번에 모든 채권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변제하려는 개인회생 절차의 취지에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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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채권은 회생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을 다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회생을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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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송을 허용한다면 일부의 채권이 누락된 채권자는 고의로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꼼수를 쓸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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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이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기존의 소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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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채권자와 채권을 잘 확인해서 채권자 목록만 잘 기재해둔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소송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면책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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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꼼꼼하게 챙겨 줄 대구개인회생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vs.

전자 보다 후자와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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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전문가 마다 책정된 가격이 다르죠. 비용만 저렴하다고 덜컥 맡기지 마시고,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인지 체크하세요. 합리적인 비용에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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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근 차근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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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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