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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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빚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저와 여러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대구개인회생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는 여러분의 면책를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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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오랫동안 진행되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떠한 변수가 생기면 전문가(대구개인회생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고 다음 대응 단계를 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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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믿을만한 전문가(대구회생변호사)를 잘 선택하셔서 개인회생 신청과 이후 절차들을 진행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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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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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변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이 경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상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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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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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수행 ▶ 면책」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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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처음에 개시신청을 할 때, 개시신청을 하고 인가되기 전에도 최초 변제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회생신청일로부터 2 ~ 3개월 정도부터는 최초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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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통상적으로 「개시신청 ▶ 개시결정」사이에 최초로 변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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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개시신청서를 작성할 때 함께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인데요, 2022. 7. 16.에 작성을 하고 2022. 10. 15.부터는 변제금을 갚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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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생신청이 2022. 7. 16.일이고 1년후인 2023. 6. 16.에 개시결정이 난다면, 2022. 10. 15.부터 2022. 6. 15.까지 9개월분의 변제금을 개인적으로 모아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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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이 부분에 대해 안내를 안해주는 곳도 있으시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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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원씩 변제하기로 하셨으면 50만원 × 9개월 = 450만원을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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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개시신청 할 때 서류가 잘 준비되었다면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 1회 정도 나오고 개시신청일로부터 1 ~ 3개월 내에 개시가 되고, 서류에 미비점이 있다면 수차례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 나와서 6개월 ~ 1년후에 개시가 되는데요(그래서 서류를 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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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나면 가상계좌가 열리고 지금까지 모아온 변제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회생위원님 내지 판사님께서,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신뢰하시고 대부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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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1 ~ 2주안에 변제할 기회를 주고 폐지를 하거나, 안타깝게도 바로 불인가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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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최초 변제일을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시신청일로부터 개시결정이 많이 늦어진 경우 의뢰인분의 자금사정에 맞춰 최초변제일을 변경(변제기간의 변경)해보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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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22. 10. 15.이 최초변제일인데 이를 2023. 7. 15.으로 변경하는 것을 신청해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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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타깝게도 실무적으로는 몹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의 약속을 못지킨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지요. 사실 가혹해보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36개월 기간의 초반에도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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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렇게 최초 변제금을 모아두지 않아서 개시신청이 기각 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절대 긴장을 늦추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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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내를 받고, 믿을만한 곳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셔야 해요.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변제금이 밀리게 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폐지예정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서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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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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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 사유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등의 여러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 변제금 전부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일부라도(10만원이라도...) 납부를 하세요. 그리고 그 사유(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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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그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본인이나 가족이 병에 걸렸다거나, 회사가 문을 닫았다거나 등등의 경우까지 바로 폐지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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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대법원의 기준에 맞는 사유가 있고 최소한의 변제로 납부 의지를 보이면 폐지를 피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사유가 끝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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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일시적인 사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면, 특별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폐지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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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미 납부한 변제금"이 "청산가치(개인회생 개시신청시에 빚을 갚는데 쓸 수 있었던 나의 총 재산)보다 클 때" 법원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특별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하여야 한다는 아니라서 무조건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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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이 안된다면 이 때는 신속하게 재신청 내지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고 만약 소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파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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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일시적으로 못내거나 기타의 사정이 있었는데 폐지 통보를 못받고 폐지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로 개별적인 송달을 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인터넷에 공고만 한 후에 폐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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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insolvency/insolvency.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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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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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신청을 할 것인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니 대구개인회생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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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다가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워지셨다면

반드시 사건을 의뢰한 곳에 연락을 하셔서

소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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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수 개월씩 고생해서 납부한 일들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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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내지 않아도 폐지되지 않은 보실 수 있지만,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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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3개월 이상 미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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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미리 더 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것은 면책 단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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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회생은 단순히 개인회생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책이 될 때까지 긴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고 모든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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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분명한 기회입니다. 대구개인회생변호사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는 면책을 목표로 채무자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검토하고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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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포항, 구미, 경주, 영덕, 군위, 안동 , 경산 등) 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순차적으로 회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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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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