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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차가운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드리고 싶은 법무법인 이오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늘어나는 빚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급여까지 압류될 것 같나요?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강한 결단력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장기간 진행됩니다. 또한 개인별 상황 변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대구개인회생상담은 광고나 화려한 홈페이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직접 변호사와 2~3군데 상담받아보고 믿을만한 곳인지 판단하세요.
홍수가 나면 지천으로 물인데, 마실 물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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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보를 찾느라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흘러보내지 마시고, 내 상황을 털어놓고 대구개인회생상담 변호사에게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으세요.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구개인회생상담 곽수영 변호사
(전)개인회생 전문 로펌 부대표
꼼꼼 정확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하는 친절 설명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가 진행 중인 경우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득에 대한 압류인데요.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에는 급여 통장에 대한 압류를 걱정하실 것이고 개인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금 통장에 대한 압류를 걱정하실 겁니다.
아직 빚독촉, 가압류, 압류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금지명령으로,
이미 빚독촉, 가압류, 압류가 시작되었다면
중지명령으로
빚독촉, 가압류, 압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가장 중요한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압류, 가압류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짧게 요약하면
「개인회생 신청 ▶ 중지, 금지명령 신청 ▶개인회생 개시 결정 ▶ 변제계획안 인가 ▶ 변제 ▶ 면책 」
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중지명령 내지 금지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지명령 내지 금지명령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빚독촉(추심행위), 가압류, 압류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빚독촉, 가압류, 압류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금지'시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아직 급여통장이나 사업통장에 대한 압류가 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며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급여통장이나 사업통장에 대해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빚독촉도 물론 할 수 없구요.
즉 급여통장 내지 사업통장에 대한 압류 전에 채권자들에 대해서 금지명령 결정문이 먼저 도달한 경우에는 금지명령의 효력이 먼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압류를 신청하거나 설사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압류 신청 내지 압류 결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1주일 정도 안에 결정이 되는데요. 이론상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채권자가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금지명령이 더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신청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 채권자들(특히 금융기관)이 추심, 가압류,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의할 점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취하를 하거나, 기각이 되었거나, 폐지가 된 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지 내지 금지명령이 인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중지명령 내지 금지명령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취사, 기각, 폐지에 누구나 수긍할 만한 사유가 있고 재신청을 하는 것에 보편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중지명령 내지 금지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전
혹은 금지명령 결정 전
이미 급여에 대한 압류가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급여통장 내지 사업통장에 대한 압류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지명령은 가압류나 압류를 중지시키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급여통장에 대한 압류가 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며 따라오세요~
① 고객님게서 개인회생 및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②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급여에 대해서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고객님께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③ 고객님이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압류상태는 유지가 되지만 추심 등의 절차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④ 그러면 회사는 고객님께도, 채권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공탁하거나 이를 자체적으로 보관하는데 통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해 급여 중 185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시킵니다.
⑤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압류 때문에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니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이후부터 변제금을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신청 ▶ 중지, 금지명령 신청 ▶개인회생 개시 결정 ▶ 변제계획안 인가 ▶ 변제 ▶ 면책 」과정에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⑥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보통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6 ~ 10개월 후) 압류를 풀고 급여를 수령한 후 월 변제금을 납부하고, 회사가 보관 중인 급여는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입금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급여에 대해서 압류가 된 경우에는 설명드린 방법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실무상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연체가 예상된다면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급여통장 내지 사업통장에 대한 압류를 겪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급여에 대해서 압류가 되면 회사 사람들 중 일부는 나의 개인회생 사실에 대해 알게 될 것인데요. 빚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사람들한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일정한 소득이란?
개인회생을 신청자격 중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일정한 소득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 개시 결정 ▶ 변제계획안 인가 ▶ 변제 ▶ 면책 」절차에서 일정한 소득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도, 그리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도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요(물론 개시 결정 이후에는 변제금만 납입하실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회생이 기본적으로 「(월소득(세후) - 최저생계비) × 36개월 ~ 60개월」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매월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본 36개월 동안 납부하면,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급여소득자
1. 회사원, 공무원
급여소득자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본소득은 낮지만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매년 일정한 수준을 받고 있다면 급여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이러한 경우 회사원, 공무원 같이 한 곳에서 오래동안 급여를 받아온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자주 옮긴 경우, 근무시간의 변동의 큰 경우, 그 동안 일한 업종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연금수령자, 정년이 임박한 경우
이 경우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금은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고객님께서 스스로 연금을 변제금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정년이 임박한 경우에도 정년 전에는 급여소득으로, 정년 후에는 연금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 전후로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회생위원에게 진실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을 위해 취업을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을 하였는데 급여가 낮아진 경우에는 월변제금 낮추기 위해 이직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 사유 모두 법원에서 개인회생의 진정성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는 편이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고객님의 사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사건의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매년 현재 근무지가 어딘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의 경우 매월 동일하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소득 편차가 큰 경우에는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혹은 1년 단위로 보았을 때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소득은 얻고 계시지만 그 액수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인데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다면 사업을 폐업하시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파산 쪽을 고민해보셔야 하는데 파산 쪽은 개인회생 보다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많은 상담을 받는 부분인 급여통장 압류, 소득통장 압류,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일정한 소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강한 결단력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 파산신청 등 어떠한 방법을 택하셔도 좋지만 돌려막기는 하지마세요. 특히 이자가 높은 대출금 돌려막기는 절대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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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긴 이후 깜깜 무소식이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곳
vs.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정성을 담아 사건을 처리하는 곳
사건의 방향성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
전자 보다 후자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구개인회생상담,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전문가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이 저렴한 곳만 찾지마세요. 정말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곳인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지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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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는 법무법인 이오에서 찾아뵐게요! 오프라인 상담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