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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구개인회생신청, 보증채무 탕감?
2023.02.09 21:34

대구개인회생신청은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면책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개인회생 로펌 부대표 출신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휴우~~~~~

늘어만 가는 빚 때문에

한숨만 나오시죠

대책 없이 막막한 빚 스트레스!!

지긋지긋합니다

대구개인회생신청으로 빚 탕감 받고 홀가분하게 새 출발 하세요. 재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별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접근방법이나 전략이 달라집니다. 전문가에게 상담 받고 나에게 딱 맞는 개인회생 법률 솔루션을 얻으셔야 해요.

개인회생은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면책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죠. 그동안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긴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믿을만한 전문가를 만나야 하는 이유예요.

광고나 홈페이지만 보고 덜컥 계약하지 마시고 직접 변호사와 2~3군데 상담받아보세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홍수가 나면 지천으로 물인데,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대구개인회생신청, 대구 개인회생전문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을 검색하면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광고글이 대부분이고 누가 진정성을 담아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일단 저에게 상담받아보고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구개인회생신청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전)개인회생 로펌 부대표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친절한 설명으로 만족도 UP


오늘은 최근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 탕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보증을 잘 못 서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계시다면 상황에 맞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체가 예상되거나 시작되고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초창기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즉 채무자(예를 들어 친구)가 100만 원을 빌리고 보증인(나)이 이에 대해서 보증을 섰다면 채무자(친구)가 돈을 갚지 못한 경우 보증인(나)도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으로 인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집니다.

즉 보증인(나)은 주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최고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고요.

검색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무자가 1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있으니 나(보증인)에게 달라고 하지 말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라'라고 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보증인에 대하여 바로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즉, 보증인(나)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아도 개인회생 절차의 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인(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아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보증인(나)은 보증채무까지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켜 탕감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서,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친구)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채무나 또는 보증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또한 상관이 없습니다.

즉, 아직 주채무나 보증채무의 이행기한(돈 갚기로 한날)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채무자(나)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보증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도 보증채무는 채무자의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월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고 변제가 실시되면 동일하게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보증채무에 대한 면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최근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보증채무에 대해 탕감이 되는지(다소 복잡한 사실관계이기는 하였습니다)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하셨던 고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라인 상담을 받으셨던 분도 문의드린 사무실마다 변호사 상담을 하지는 못했고 대답도 다 달라서 혼란스러우셨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상담받으신 이후에는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모두 해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감사 인사에 힘이 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신데 이런저런 의문점이 드신다면 일단 연락 주세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호사를 찾으시나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정성을 담아 사건을 처리하는 곳

사건의 방향성이나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이런 법무법인, 대구개인회생신청 변호사를 찾는다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구개인회생신청 비용은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어요. 비용만 고려하지 마시고 진짜 나를 잘 도와줄 전문가인지 확인하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면 됩니다.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영천, 김천, 의성, 영덕, 문경, 안동, 군위 경북 지역에서 대구개인회생신청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에게 상담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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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95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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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법률 문의는 응대가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천천히 둘러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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