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신가요?
인터넷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있죠. 그런데 정보가 정확한 지도 모르겠고 내 상황에 딱 맞는 정보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거죠. 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셔야 해요. 개인회생 신청에 적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광고나 홈페이지만 보지 마시고... 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정도 상담받아 보시고 개인회생 신청을 함께 할 전문가를 선택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급해서 여러 군데 상담받을 여유가 없는 분들은?
제 블로그 개인회생 관련 글 읽어보신 뒤에 신뢰가 간다면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저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나가면 됩니다.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 곽수영
개인회생파산 전문 로펌 출신
친절한 설명
꼼꼼하고 정확한 일 처리
오늘은 개인회생에 관하여 불편한 진실, 즉 개인회생이 어려운 사유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무조건(?) 됩니다 내지는 빚을 확 깎아드립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개인회생이 힘들거나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데요.
개인회생에 대해서 고민 중인데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로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오늘 포스팅 정도만 보시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면 좋을 듯합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일정한 소득이 있고(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상관없습니다, 대신 실업급여는 안돼요...)
2. 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으며
3. 채무는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 15억 원 이하인 경우
하지만, 아래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 최근에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
또는
2. 도박, 사치, 유흥 채무에 대해
법원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1. 최근 채무
말 그대로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채무가 증가한 경우인데요. 물론 모든 채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의 금융거래 내역, 특히 대출 내역, 카드론 사용 내역, 지인에게 돈을 빌린 내역 등과 비교했을 때 개인회생 신청 얼마 전에 갑자기 큰돈을 빌리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돈을 빌린 것은 아닌지 매우 상세하게 묻는다는 거죠.
즉 법원은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닌지를 강력하게 의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지 않게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 변제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갑자기 큰돈을 빌리게 된 사유를 잘 소명해야겠죠? 가령 개인회생 전에 큰 치료비가 필요했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혀서 이를 풀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돌려 막기를 해오다가 그것이 힘들어졌다든지 등등 누구나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변제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은 개별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와 함께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특히 이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잘 처리해 드립니다.
2. 도박, 사치, 유흥 채무
도박, 사치, 유흥 채무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변제율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최근 도박 채무의 경우는 100%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경우도 개별적인 사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령... 도박을 거의 본업에 육박할 정도로 하던 사람과 어쩌다 보니 도박에 빠지게 되어 한 번의 실수로 큰 빚을 지게 된 경우는 분명히 다르겠죠?
도박, 사치, 유흥 채무에 관해서도 의뢰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과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나쁜 경우는 '최근 도박 채무'인데요. 이 경우 중 최악은 100% 변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면책을 받기 위해 자신의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여 줄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도박을 끊지 않으면 도박 빚에서 영원히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 실무적인 대처방안
최근 채무나 도박, 사치, 유흥 채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변제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의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좀 길게 잡아야 하는데요.
최근 도박채무가 6,000만 원인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100% 변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급여는 220만 원인데, 독신이라서 최저 생계비는 100만 원입니다.
도박채무가 아니라면 보통은 가용소득(= 급여 - 최저생계비)인 120만 원을 3년(36개월)동안 갚아 총 4,32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이 됩니다.
하지만 도박 채무, 특히 최근 도박 채무인 6,000만 원을 다 갚아야 하기 때문에 2,400만 원을 추가로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제기를 늘려 36개월이 아닌 50개월 동안 매월 120만 원씩 갚던지,
아니면 변제금액을 높여 36개월 동안 매달 120만 원이 아닌 167만 원을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53만 원으로 매월 생활할 수 있다는 '실현 가능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이 경우도 대표적인 어려운 경우 중 하나인데요.
개인회생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 형사 사건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는지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으로 표현하는데요.
일반적이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인지 그 이유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에 관련된 증거가 있고 없고는 그다음 문제이고요.
여담으로,
사건을 진행할 때 항상 '저(=변호사)한테는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꼬이는 일이 발생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종종 의뢰인분들이 저에게도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들통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 변호사가 아닌 판사님이나 상대방 측은 절대로 우리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판사님 입장에서는 증거와 상대방의 말도 함께 고려하고 상대방은 우리 이야기를 거짓말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 경우 수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습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지요.
차라리 처음부터 저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상황에 맞는 대처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거짓말은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모든 채무 목록을 제출하고 지난 1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는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거액의 통장 출금 내지 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경우 특히 잘 소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 하나로 다 거래를 하시니까요. 스마트폰 하나로 신용카드도 되고 인터넷 뱅킹도 되고 카카○톡으로 송금도 되고 물건 결제도 되고 하다 보니...
거액의 현금을 영수증이나 어떠한 자료 없이 지급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보다 총 변제액이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중의 하나가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반대로 개인파산의 경우는 자기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더 이상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 경우 재산의 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더 커야 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순 재산보다 내가 갚을 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빚을 깎아주는 대신 현재 재산보다 더 큰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서로 이득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원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재산이 7천만 원 있고 빚이 9천만 원 있습니다.
월급은 350만 원인데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인이라 최저생계비는 2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가용소득(급여 - 최저생계비)가 150만 원이므로, 36개월 동안 변제하면 총 5,400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인 7천만 원보다 변제액 5,400만 원이 적습니다. 이때는 7,000만 원을 36개월로 나눈 195만 원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상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들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상 비 면책 채권
1. 세금
2. 벌금, 과태료
3.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4. 내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5. 양육비
등은 개인회생 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대구 개인회생 잘하는 곳,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에서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꼭 확인하고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해서 많은 정보들이 범람(?) 하는 수준이라 오히려 여러 정보들을 보시면 더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포스팅 정도만 보시고 바로 아래 톡톡이나 비밀댓글로 상담신청 남겨 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쉽게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될 것입니다.
공장처럼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님 한 번 만나기 힘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 없는
vs.
공장처럼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정성껏 하는
변호사가 상담하고 직접 처리하는
친절하게 절차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후자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면,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제 블로그로 잘 찾아오신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구미, 포항, 경산, 경주, 안동, 군위, 김천, 영덕, 문경 등) 개인회생 신청 법률상담은 아래 톡톡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