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는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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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성심껏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법인 이오 대구개인회생전문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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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고 가볍게 새출발할 준비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혼자서 빚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도저히 갚을 자신이 없다면~ 제도와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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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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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내 채무도 탕감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텐데요. 여기저기 무료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진단하며 소중한 내 개인정보만 제공하지 마시고 직접 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와 내 상황을 털어놓고 개인회생 솔루션을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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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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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군데 방문하여 성심껏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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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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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둘러봐도 광고 뿐인 것 같고 신뢰가 가는 곳을 찾기 힘들다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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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으로도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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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도 면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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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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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당연히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음에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양육비 채권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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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권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남아 있는 채권 전액을 갚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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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회생신청 당시에 위와 같은 비면책채권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개인회생채권인 이상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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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고 그 채권자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권리와 이익이 있기 때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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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누락한 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누락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변제수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채권자목록에 비면책채권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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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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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천만원이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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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변제율 60%로 변제 완료 시 변제계획에서 변제되지 않은 일반채권의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지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400만원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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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60%인 600만원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변제금으로 갚아나가고요. 나머지 400만원은 면책되지 않았으므로 개인회생 절차 종료 후 변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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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문의가 와서 채무자 분들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다양해요. 단 한 분도 비슷한 상황인 경우가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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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정보들은 지엽적이고 원론적인 경우가 많으니 꼭 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를 만나 내 상황을 털어놓고 맞춤 개인회생 컨설팅을 받으세요.

저희 사무실은요. 변호사님 얼굴 보기 힘든 곳!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보기 어렵고 답답한 곳! 공장처럼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곳! ~~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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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을 찾는 현명한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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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에 개인회생 자료를 많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데 보탬이 되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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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고 두려울 땐 걸으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고민한 뒤,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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