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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가 직접 개인회생 면담을 진행하며, 수시로 고객님과 의사소통하는 법무법인 이오 더프라이빗 개인회생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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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제도와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받고 재기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단,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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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상담 과정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파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개인회생 신청의 불이익을 말씀드리기 전에 1) 개인회생 제도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2) 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3) 개인회생 신청의 법률상, 사실상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 제도의 도입
첫째,
1997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흑역사 중 하나인 IMF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이 급증하였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개인들의 소비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을 적극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도 지하철 역에서 쉽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실한 개인 채무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결국 2002년 이후 정부는 금융 건전성을 재고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였고 부실한 개인 채무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채무 변제를 연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돌려막기가 힘들어 졌던 것이죠.
이에 정부는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04년부터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시행하여 개인회생 제도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둘째,
개인의 선택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제도적으로 구제해주는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쉽게 말해 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왜 국가가 개입하여 채무를 탕감해주느냐에 대한 의문이겠지요.
이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형상된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재의 확립과 이에 따른 과잉금융 풍조가 발생되었고, 그 결과 개인의 경제적 파탄을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를 지지하는 측의 입장입니다.
즉, 다중 채무자를 현대시대의 과잉금융의 희생자로 보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개인회생 제도가 없어서 채무 탕감을 해주지 않을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삶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다수 발생하겠지만,
개인회생 제도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채무를 탕감해주면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함과 동시에 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대학생이 한 번의 실수로 신용카드 빚을 크게 진 경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도록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셋째,
물론 개인회생절차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보호'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핵심 비교
1. 핵심적인 차이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여 변제하고 장래의 수입은 유지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유지하고 장래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부분이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회생형 절차입니다.
2. 이용대상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3. 신청원인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재산<채무)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로도 충분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이 원인이 현재 있어야 합니다.
4. 변제재원
개인회생은 장래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지만,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파산재단으로 변제를 합니다.
5. 채무액수 제한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까지 이용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6. 채무조정 수준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 최대 5년의 변제금(순소득 - 최저생계비)으로 변제를 하지만, 개인파산은 장래 소득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처분)하여 변제를 합니다.
7. 면책불허가 사유
- 개인파산이 개인회생 보다 엄격한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파산
◇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때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8. 법률상 불이익 비교
개인회생
◇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법률상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파산
◇ 변호사, 법무사,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군인 중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 그리고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허가·등록이나 영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설업 등록, 학원의 설립·운용 등록도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실질적인 불이익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의 경우 법률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경우 사실상의 불이익, 즉 생활하시면서 겪게 되는 여러 불편함이 있는데요.
첫째,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체크카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개인회생이 잘 끝난 경우에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는 않고 과거에 연체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체크카드 사용이나 금융거래 등으로 꾸준한 실적을 1년 ~ 3년 정도 쌓은 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같은 신용거래도 개인회생 중에는 힘들구요.
두번째,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개인회생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이 배우자 재산의 1/2을 나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던 없던 간에 배우자의 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분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몰래 진행을 하셔야 한다면 일단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회사대출금(가불금), 지인채무를 숨기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 회사대출금 이나 지인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를 하고 싶어하시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법에서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러 채권자를 제외하는 것도 면책 불허가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개인회생 제도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지인, 회사와 같은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특별히 우대해서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 특히 무책임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는 채권자를 숨겨달라고 얘기하시는데...... 결코 법원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먼저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핸드폰 단말기 할부채무나 월 요금 연체금 있으신 경우 사전에 완납이 적절히 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시던 번호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 핸드폰 번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경우에는 단말기 할부채무나 요금 연체금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키셔도 괜찮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셔도 기존의 핸드폰 번호를 유지하고 싶어하시니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신사 관련 채무를 해결하셔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째,
재산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지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 광고에서 재산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재산 이상으로 총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36개월 기준 월 280만원 정도, 60개월 기준 170만원 정도의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1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약 130만원)를 더하하면, 월 소득이 세후 3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60개월 변제를 기준으로 1억 원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구조상 재산을 지키면서 면책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 이 과정에서 저는 최대한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해드렸어요. 이해 잘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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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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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 전화
편하게 연락주세요.
현실이 악몽같이 느껴진다면, 눈을 뜨면 된다. 현실이 악몽처럼 느껴지는 건 아직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자.
...나를 인정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 못 할 일은 하나도 없다.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풀어가면 된다.
이책은돈버는법에관한이야기,고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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