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 곽수영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입니다.
늘어만 가는 빚으로 스트레스만 쌓이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이 될 때까지 긴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변수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이 기각 또는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대구개인회생전문,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대구개인회생전문'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대구 개인회생 법무사'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면 엄청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광고글이 대부분이라 어떤 전문가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일단 대구개인회생전문 곽수영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신뢰가 간다면 저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대구개인회생전문 곽수영 변호사
(전)개인회생 전문 로펌 부대표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설명
최근 쌀쌀한 날씨 이상으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자금은 순환되지 않으면서도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구요.
최근들어 대구 개인회생 및 전세금반환소송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경제 위기 때문인 듯 합니다. 암울하게도 단기간에 이러한 위기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원의 업무 처리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2023년에 개인회생 내지 파산 사건이 증가할 경우 그 만큼 개인회생 업무 처리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업무 처리가 늦어진다면 결국 그 기간 만큼 빚 독촉, 추심, 압류, 가압류 등에서 시달리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힘든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었다면, 끝까지 잘 마무리지어서 개인회생의 목표인 면책을 받아야 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떠한 경우 개인회생이 기각 또는 폐지를 받아서 면책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하지 않으시면 면책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1. 서류 미제출로 인한 기각
서류 미제출로 인한 기각은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기각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여러가지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즉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변호사 사무실에 준비하는 신청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과 그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들(대출금 사용처, 부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자료, 질병자료 등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의문점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명(설명이나 자료를 추가로 더해라)하라는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내리는데요.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고객님께 추가로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드립니다. 만약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저희가 직접 준비해서 제출을 하지만... 고객님께서 직접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 서류는 고객님께서 준비해주셔야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정명령 내지 보정권고가 내려오는 항목은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것인데요.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모든 통장 내역을 제출하고 50만 원 이상의 입금 및 출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혹은 왜 입금을 받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근무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일하는 사진, 사업자의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도박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도박 치료를 받아올 것을 요청하기도 하구요.
법원이 이러한 보정명령 내지 보정권고를 할 때는 기간을 정해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정명령 내지 보정권고가 내려왔고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이 자료를 전달해주지 않으시거나 혹은 너무 늦게 주시는 경우는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면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라도 준비해서 제출하고 보정기한 연기 신청을 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객님게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한다는 점! 정말정말 중요합니다. 어렵사리 비용을 들여 큰 결심 끝에 신청을 하셨는데 초심을 잃으시고 이러한 사유로 기각이 나는 경우 너무 안타깝습니다.
2. 채권자 집회 불출석으로 인한 폐지
채권자 집회는 반드시 고객님 본인이 출석하셔야 하는데, 2회 불출석 하여 폐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 ▶ 변제수행 ▶ 면책
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 사항에 대해서 보정서를 잘 제출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에 채권자 집회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채권자 집회 기일은 고객님의 채권자가 채권의 액수나 변제계획안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고객님이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고객님께서 부담을 가지는데요.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채권자분들이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집회 기일날 20~40명 정도의 개인회생 신청자분들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법정에서 대기하시다가 판사님께 출석하였는지,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를 잘 하고 있는지 정도만 확인받으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즉 채권자 집회에 참석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너무 부담을 가지실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저런 사유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는데요.
실무상 변제계획 대로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다면 1회 불출석 정도는 법원에서 이해해줍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회 불출석을 하면 바로 폐지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폐지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구요.
법원도 공공기관이다 보니 평일에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는데요. 만약에 갑작스래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신다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연기신청을 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재판부에 연락이라도 해둘 수 있습니다.
3. 변제금 미납
통상적으로 3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가장 많은 사유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지 90일 사이에 최초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3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변제금을 다 납부하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 납부한 이자와 원금 외에는 탕감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3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나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서 3회 미납으로 바로 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변제금 미납이 계속이어진다면 폐지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질병, 가족 문제, 실직 등의 사유가 중간에 있었고 계속 개인회생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변제금의 일부라도 납부를 하시고 왜 일시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였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한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납전까지 납부한 변제액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고객님이 보유하였던 재산의 가치보다 크다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면책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하여 결정을 내리므로 반드시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대표적인 기각 내지 폐지 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기각 내지 폐지 사유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출을 못하시거나,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못하시거나,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셔서 기각 내지 폐지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에서
끝나지 않아요!
면책이 될 때까지 긴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도와줄 전문가가 누구인지 잘 알아보세요. 고객님의 면책을 목표로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화려한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갔지만
변호사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곳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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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절차, 방향성에 대해서
잘 알려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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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톡톡이나 비밀댓글로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간략하게 어떤 상황인지 적어주시면 가급적 빨리~ 순차적으로 회신드립니다.
사무실 이전이 완료되어 갑니다.
2023년 1월부터 대구 법무법인 이오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부터 개인회생 신청까지 곽수영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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