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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한분 한분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대구개인회생전문,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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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여 빚을 탕감받고 홀가분하게 새 출발하세요.
일단 한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만 고려하고 법률 서비스의 퀄리티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하는 분이라면 지금 이 글을 그만 보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개개인 사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분석 후에 적절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아니예요. 전문가와 심도 있는 면담이 전제되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면책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사이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신청'만 끝내놓고 나몰라라 하는 전문가가 아닌 끝까지 성심껏 사건을 처리할 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를 찾으세요.
개인회생 신청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죠. 직접 2~3군데 '변호사'에게 법률 컨설팅받아 보세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다고 합니다.
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 법무사, 법무법인, 대구개인회생 신청 등 검색하면 글이 쏟아져나옵니다. 대부분 광고글이죠. 누가 나를 진정성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일단 저와 면담해 보시고,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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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회생전문
곽수영 변호사
(전)개인회생 로펌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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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회생 및 전세금반환소송 의뢰 및 사건진행이 많은데요. 공통적인 이유는 최근의 집값 폭락, 대구 지역의 부동산 공급 과잉, 금리 인상에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어서 기존 담보대출의 이자도 높아지고, 부동산 공급 과잉 및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라 전세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거나 매매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사례를 보면 4억 원 정도의 전세보증금으로 입주하였으나 최근에는 매매 가격이 4억 원 정도에 전세시세는 2.5억 원 정도도 있었고,
부동산 담보 대출금이 5억 원 정도이지만 부동산의 시세 또한 5억 ~ 6억 원으로 형성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개인회생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 방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1. 담보대출금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면책이 되지 않고,
2. (부동산의 가격 - 부동산 담보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재산으로 잡히며,
3. 주택 매각 후 전세 내지 월세집을 얻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2023년 대구의 경우에는 2,800만 원까지)은 면제 재산이 되어서,
가능하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전에 부동산을 매각하실 것을 추천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 2억 5,000만 원 정도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집에 대하여 2억 원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소득은 세후 200만 원 정도이고, 신용대출(무담보채무)는 7천만 원 정도가 있구요.
부양가족은 본인만 있구요.
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셔도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은 전혀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억 원을 대출해줄 때부터 금융기관은 2억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이죠.
즉 이름 그대로 '담보'대출이 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대출을 별제권부 채무(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라고도 부르는데요.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지키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월납입금과는 별도로, 담보대출 월 상환액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쉽지가 않구요.
참고 1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월소득 - 최저생계비= 월변제액"을 전액 법원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지키고자 하시는 경우 담보대출 월 상환액은 결국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참고 2
그리고 개인회생 진행만으로 금융기관에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구요, 대출계약서상 개인회생 진행시 채무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3
이처럼 담보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만, 문제는 현재로서는 서울, 수원, 춘천, 청주, 창원에서 거주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만 가능합니다.
한편으로는 2억 5,000만 원 - 2억 원 = 5,000만 원의 금액은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총 변제하셔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부동산을 빼고 생각하면 월소득 - 최저생계비 = 200만 원 - 130만 원 = 70만 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해서 총 2,520만 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을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액을 높혀서 변제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팔아서 2억 원의 채무를 갚고 5천만 원으로 전세집을 얻는다면, 전세금 중 2,800만 원은 면제재산이 되어서 2,200만 원 이상만 납부하면 되구요. 위에서 보신대로 70만 원 × 36개월 하면 2,520만 원의 변제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 값이 폭락하기 이전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고 담보대출이 있으신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렸는데요.
아이러니 하게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부동산 담보채무가 있으신 분들도
예전보다 수월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현재 매매 시세가 4억 원으로 하락하였는데 반환해야 되는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거나, 매매 시세가 5 ~ 6억 원으로 하락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이 5억 원인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매각을 하려해도 거래 자체가 되지 않아서 매각이 힘들고요.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부동산을 보유하신 경우의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편입니다.
첫째
부동산의 가치와 담보 채무(근저당, 전세금 등) 금액이 거의 대등하여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하여도 나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서, 부동산 소유로 인한 변제금 상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고, 재산보다 36개월의 총 변제액이 높아야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인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에서 담보대출금을 공제한 차액 만큼 총 변제액을 더 납부하여야 하였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이러한 부분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된 것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전보다 탕감되는 채무가 커지게 되어 부동산 가치 하락분이 상당 부분 상쇄되는 효과도 있구요.
두번째
현재 부동산 처분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해당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처분하고 만약에 경락대금으로도 대출금 변제가 부족하다면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법률 컨설팅(면담)을 통해
고객님의 채무 및 재산 상황에
맞는 분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부동산의 가치'와 '담보대출 금액 또는 반환해야 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액'이 비슷하고 채무 연체가 예상되거나 채무 연체 중이신 경우에는,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실 때는,
1. 급여소득자인신지 자영업자이신지
2. 월소득
3. 채무금액
4. 현재 재산
(부동산, 보험금, 주식,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 퇴직금(퇴직연금)
5. 부양 가족 관계
6. 채무가 형성된 경위
7. 과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한 내역
등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개인회생 신청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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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만 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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