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은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새출발을 돕기위해 개인회생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케어하는 대구개인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늘어만 가는 빚으로 고민이 깊은 분
빚 스트레스로 건강 악화,
가족 간 불화가 있는 분
빚을 어떻게 갚을지 막막한 분
내 자식에게 빚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빚 일부를 탕감받고 재기하세요.
나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무료 개인회생 자가진단하며 소중한 내 개인정보만 제공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직접 만나 내 상황을 털어놓고 맞춤 개인회생 솔루션을 얻으셔야 합니다.
빠른 신청, 기각 시 환불 조건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글을 그만 읽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꼼꼼하게 채무자 개인 사정에 맞추어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사건을 진행하는 편이라서 원하시는 조건을 못 맞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최근 채무(최근 1년간의 대출, 카드론 등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특히 법원에서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최근 1년간의 대출(흔히 '최근 채무'라고 표현합니다)이 많은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출을 받을 때부터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할 생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것입니다.
특히 신규 대출을 받은지 2 ~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는 형사적으로 '사기죄'의 가능성도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 등에는 3개월 정도 원리금(원금 + 이자) 또는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3회 납부 정도로 무조건 사기죄가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고객님의 여러 제반 사정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아무튼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법원 역시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일단 최근 채무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의 유형
최근 채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한 '대환'이나 '돌려막기'를 위해서 최근 채무가 발생한 경우와,
두 번째
생활비 부족, 사업 자금 부족, 갑작스런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대출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고객님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대부분 두 가지 이유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경우의 경우는 비교적 수월하게 사건이 진행이 되지만, 두 번째의 경우 법원에 방대한 분량의 대출금 사용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의 대응
1. 일단 최근 채무가 상당하다고 하여서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대법원은,
"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개인회생채무 351,854,785원 중 이 사건 신청일 전 약 1년 동안 새로 발생한 대출금채무는 281,023,527원으로서 약 80%에 해당하나, 그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도 채무자의 생활비, 범칙금 납부 등으로 사용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 실무적으로 법원은 최근 채무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몇가지 보정권고 예시를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은데요.
대구개인회생, 최근 채무 관련 보정권고 사례 1
대구개인회생변호사, 최근 채무 관련 보정권고 사례 2
즉, 최근 채무가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① 사용처가 불확실 한 경우, ② 지나친 도박, 낭비 등 불성실한 사용인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① 사용처가 불확실 한 경우, ② 지나친 도박, 낭비 등 불성실한 사용인 경우에는 그 금액 만큼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1,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500만 원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했다면 원래 갚아야 할 돈에서 500만 원을 더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객님도 모르셨던 인터넷 도박 등의 손실 금액 정리표
청산가치에 포함하는 예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대출이 기존채무를 통채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소명이 쉽게 될 것이지만,
생활비 부족, 사업 자금 부족, 갑작스런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으로 최근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 전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2,000만 원치 통장 거래 내역을 특정한 다음, 그 사용처를 모두 소명해야 하는 것이죠.....아래 그림과 같이 소액인 부분까지도 하나 하나 다 소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으셔서 일부는 카드값, 기존 채무 원리금 납부를 하시고, 일부는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신 경우도 많은 데요.
이 경우 보통 본인 또는 가족 계좌로 이체하신 자금도 많으시고, 고객님 또한 본인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구개인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는 고객님과 함께 고난이도 보정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고요. 간혹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끝까지 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수십 페이지 이상의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결국 개인회생은 성패는 보정권고에 대한 소명에 달려 있고, 이 과정에서 법원(회생위원님)이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한다면 최근 채무에 대해서도 적절한 탕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권고에 대한 험난한 소명 과정의 끝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그리고 개시결정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수행하시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면책결정이 기다리고 있고요.
보다 많은 고객님들이 면책결정을 통해 재기하실 수 있도록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구개인회생 전문가를 찾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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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궁금한 점을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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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구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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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꼭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블로그에 아주 다양한 개인회생 정보글을 담아두었으니 천천히 둘러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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