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자소송은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담아 대구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철썩같이 믿어온 내 배우자의 외도라니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
새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면
소중한 내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에게 대구상간자소송으로 책임을 물으세요.
상간자소송을 포함하여
경력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이
2,000건 이상의
풍부한 사건을 처리한
법무법인 이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1심에서 승소한 대구상간자소송의 2심 승소 사례입니다.
1심의 결과
1심 법원은 법무법인 이오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반적인 상간자 사건 위자료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간자 사건의 경우 법원 판결 등에 의한 위자료로 700만 원 ~ 2,00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액에 맞춰서 3,000만 원 이하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판결문에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실무상 3,000만 원를 초과하여 3천 1만원, 3천 100원 등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2심 진행)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상대방은,
1. 고객님과 배우자 사이 이혼 과정에서 지급되는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 내역에 상간 행위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
2. 부정행위를 저지른 횟수에 비해 위자료가 과다한 점
3.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가 과다한 점
등을 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지급되는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 내역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중략)
부정행위 횟수
주장에 대한 반박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2심 법원의 판단 : 피고 항소 기각
결론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 즉 원고인 고객님의 1심 승소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 기존의 판결 내용은 타당하고
2심에서 새로 주장된 고객님과 배우자(상간자)가 이혼하며 재산분할 부분에 위자료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의 2심 승소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간자 사건의 경우 법리 자체는 단순하지만 불륜행위가 의심되는 시기부터 증거 확보나 대응 방안 등에 관하여 상간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법무법인 이오는 다양한 상간자 소송 및 관련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구상간자소송에 많은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법무법인 이오는 고객님의 사건에 대하여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빈틈없이 꼼꼼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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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구상간자소송 변호사, 법무법인을 찾는 현명한 분이라면 제 블로그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가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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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