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경력 10년차 부동산 공기업 사내변호사 경력의 대구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입니다.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집주인과 대화해 보아도 속수무책인가요
적은 돈도 아닌데
돌려받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되시죠
전세금반환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이라면 제 블로그에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을 법무법인 이오와 함께 하세요.
대구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등 풍부한 전세금반환 법률 사례 노하우로 고객에게 꼭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연락두절 집주인에게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인데요.
집주인의 연락두절(잠적)
처음 전세를 놓을 때는 고가의 외제차량을 타고 와서 자신있게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고 으시대던 집주인이 금리 인상과 역전세난의 시기가 오자 그대로 잠적해버렸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시나, 고객님께서는 내용증명부터 발송하기를 원하셔서 일단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였고요.
대구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은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진행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진행을 원하셔서 한 번에 신청 완료하였고요.
대구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전세보증금(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의 제기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전세금) 반환의 의사가 있거나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나 임차권 등기 신청 단계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도 다수 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 집주인에게는 그러한 의사나 여력이 없었던 것이 짐작됩니다.
이 사건 고객님의 경우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혹은 직접 낙찰받으실 의사가 있으셔서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일단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하실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하지만 집주인의 자택, 직장 등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하였으나 집주인이 계속 신청서를 송달받지 않아서,
결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기 위해 소제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신청서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청서나 소장을 받지 않을 경우에 판결을 받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정식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 소제기 신청
이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기 위해 소제기 신청을 하였구요.
단순히 소제기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몇 차례 주소 보정 명령을 수행한 다음,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였고요.
그 결과...
3. 승소 판결
집주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 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의 절차
이렇게 판결문을 수령하고 나면, 고객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집주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시거나 해당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으실 수도 있고,
1.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재산명시신청,
2.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재산조회,
3. 집주인을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또한 추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힘드시다면
일단 법무법인 이오로 연락주세요
전세금(임대차 보증금)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도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역전세난으로 인하여 집주인이 이를 반환하지 못한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입자분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불확실한 정보나 명쾌하지 않은 설명으로 인하여 더욱 혼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김천, 영천, 의성, 문경, 안동, 청도, 칠곡, 군위, 영덕, 봉화, 울진, 영양, 청송, 영주, 예천, 상주, 김천, 성주, 고령 지역에서
전세금 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대구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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