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정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2,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10년차 이상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대구행정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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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
10년차 이상, 2000건 이상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 원팀이 탄탄한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친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소개
고객 정보 보호/보안를 위해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로 근무 중이시던 고객님께서 ○○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시고 법무법인 이오에 자격정치 처분취소 소송을 의뢰한 케이스입니다.
사건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고객님이 ○○로 근무하는 중 어떠한 사유로 신고가 되어 행정청의 자격정지 처분 및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오의 대응
법무법인 이오는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행정청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하여 3가지의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치밀한 논리를 준비하여 행정청과 다투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령상 근거가 부존재하고,
두 번째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세 번째는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법령상 근거의 부존재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비롯된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데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판결).
즉,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청이 ○○로 근무 중인 고객님께 자격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혹은 법률을 근거로 한 하위 법령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이나 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하여진 경우에만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격정지와 같이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즉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해석할 때 엄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즉, 종합하면 행정청이 고객님께 자격정지 처분을 할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유사규정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죠.
2.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러 증거 및 기록 등을 살펴보았을 때 고객님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고객님께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되었습니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고객님께서 오랜기간 동안 ○○로 근무하며 단 한번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없고, 당시 상황상 고객님의 행동의 목적을 참작, 설령 다른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안이 경미하며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격정지 처분은 과도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 종류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고객님에 대하여 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법무법인 이오에서 행정청과 수 차례의 서면 공방을 벌인 결과,
다행스럽게도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사유로 자격처분 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여 드렸는데요.
개인정보, 보안 관계로 최대한 간단하게 사건을 소개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이오는 행정부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님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다면 일단 법무법인 이오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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