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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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의 봄날을 준비하는 대구양육비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이혼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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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최초로 형사고소가 제기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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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파더스, 배드마더스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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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여러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각 절차마다 요건도 다르고 진행 방법도 상이하여,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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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양육비변호사는 이혼 전담 로펌에서 근무하며 밀도 있게 쌓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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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구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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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8년 한부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8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주 2,500명 중, 응답자의 73.1%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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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7월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이른바 '배드 파더스'와 '배드 마더스'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징역형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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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도 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이후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으로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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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그 요건이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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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양육권자(양육비 채권자)는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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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못 받은 양육비를 직접 양육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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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자에게 담보의 제공(부동산에 근저당을 잡거나 금전 공탁,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을 하도록 할 수 있고요, 이마저도 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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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별도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의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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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담보제공 명령, 일시금지급 명령,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명령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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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감치명령(경찰서의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에 가두는 것입니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치명령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니 소재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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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권자가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신청, 6개월 이내의 출국금지 요청, 3년간의 명단공개 신청,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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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각의 경우 요건이나 예외사유는 상이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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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신청의 경우

비양육자가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비양육권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에는 신청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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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신청의 경우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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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신청의 경우

비양육권자가 사망, 실종, 파산선고, 회생/파산 또는 양육비의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제외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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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의 경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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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양육비변호사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해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들이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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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대구양육비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이혼 센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혼 전문 로펌에서 근무하며 쌓은 경험들을 토대로 현재 시점에서 유효 적절한 법적 솔루션을 검토하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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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포항, 구미, 경산, 경주, 군위, 의성, 안동 지역 등 양육비 미지급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 신청 원하시면 지금 바로 비밀댓글이나 아래 톡톡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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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사무실 오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픈이 확정되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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