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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재산 풍부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진실은 여기에
2023.05.23 20:47

안녕하세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빚으로 인해 불안, 스트레스, 좌절,

분노를 느끼는 분

금전적인 어려움, 신용평가 저하로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분

빚 문제로 가족 간 불화가 있는 분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밤잠 푹 못 주무시는 분

잘 해보려고 한 것 밖에 없는데

코로나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금리인상까지 어려워만 가는 상황에

답답한 분

위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에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여 빚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상태가 나빠 경제적으로 파산에 가까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빚을 감면하거나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절차입니다.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동안 다소 힘들긴 하지만, 면책이 된다면 재정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품어볼 수 있어요!

아! 빚이 많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만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텐데요. 제가 개인회생 면담을 직접 진행해 보면 고객분들이 정~말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터넷 상 지엽적이고 원론적인 정보로는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대구 개인회생 전문가를 만나 개인별 맞춤 개인회생 해법을 얻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직접 2~3군데 방문하여 개인회생 변호사와 직접 면담해 보시고 '신뢰'가 가는 곳에 맡기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전문가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팁 나갑니다!

변호사가 직접 응대하는지, 내가 궁금한 점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지, 무턱대고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하는 곳은 아닌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거나 높은 가격은 아닌지, 현재 개인회생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곳인지 이모저모 따져보세요.


개인회생 면담을 진행해 보면 재산이 많은 분도 꽤나 많습니다.

재산이 빚 보다 많아보이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궁금증을 가지시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또한,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을 준수해야 해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여러번 말씀드렸죠? 이웃추가하여 제 포스팅 구독하는 이웃님들은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받을 수 있는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청산가치는 환가할 수 없는 압류금지재산과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재산의 가액을 제외한 재산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청산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많은지 여부는 각 재산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 때의 재산은 순 재산, 즉 아파트의 경우 시세에서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 순 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아파트에 2억 5천만 원의 담보 대출이 있다면 5천만 원이 순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 채무가 5천만 원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구요.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적어 개인회생 신청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할게요. (출처: 수원지방법원 자료)

직업: ◯◯제약 직원

월 소득: 360만원

가족: 1인(미혼), 의왕시 거주

채무: 1억원

재산: 1억 5천만원

(예금 285만원,

보험 350만원,

의왕시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원,

자동차 1,365만원,

퇴직연금 1,000만원)

법원에서는 재산을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예금과 보험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각각 185만원과 150만원을 공제하고, 임대차보증금이 의왕시 소액보증금 범위에 해당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4,300만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액이 차량 가액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동차의 실제 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고, 퇴직연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럼 재산 총액 1억 5천만원에서 총 7천만원이 제외되고, 재산의 청산가치(재산평가액)는 8,000만원으로 산정되어요. 이렇게 되면 1억원인 채무보다 재산이 더 적어지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어도 무방합니다. 제가 고객님 재산 상태를 보며 설명드리면 되니까요 ㅎㅎ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떤 개인회생 변호사, 법무사는 A라는 답을 주고, 다른 곳에서는 B라고 하여 혼란스럽다고 하며, 저에게 문의주는 고객분들이 많아요.

규모가 꽤 큰 사무실에 컨택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직원이 해당 부분은 잘 모른다고 다른 직원을 연결하고, 다른 직원은 또 잘 모른다면서 다른 직원을 연결하고ㅜㅠ 하루 종일 전화만 기다리고 답은 얻지 못해서 답답하였다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고객님들의 풀리지 않는 궁금증에 대해 법령부터 전문서적까지 보여드리며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면담이 끝나면 고객분들이 속이 다 시원하다는 피드백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개인회생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개인회생 문의와 사건이 이어지는 곳

톡톡, 카톡으로 궁금한 점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곳

변호사가 친절하게 응대하는 곳

합리적 비용으로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법무법인 이오

위와 같은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를 찾는 현명한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가 여러분의 재기에 큰 힘이 될 겁니다.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김천, 영천, 의성, 안동, 군위, 문경, 영덕, 밀양, 합천, 창원, 울산 등 경북, 경남 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 톡톡하기

@ 카톡하기

'곽수영 변호사' 검색

@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

고민은 시간을 늦출 뿐입니다. 지금 바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결단하고 실천으로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꼭 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담아두었으니 천천히 둘러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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