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송금계좌를 잘못 눌러 입금한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을 보낸 사람들이 신속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기존의 1000만원 에서 50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수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들이 예보의 지원으로 신속하게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사실상 착오송금을 한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바로 돌려달라고 하기 어려웠는데요.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신청되면, 직접 잘못 송금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여 착오 송금을 반환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된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돈을 회수합니다. 이후 반환에 든 비용을 뺀 나머지를 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당 금융사에 연락합니다. 금융사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는데요. 이 방법으로도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불응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예보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안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
예보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여 회수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병령을 통해 회수
회수 완료시 회수액에서 회수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뒤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제도 이용 가능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반환지원 제외 대상 등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올해 2022년 8월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84억원의 지원 신청을 받아 48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였다고 합니다.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8월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12,669건으로 184억원이 접수되었다고 해요. 월 평균 937건(13.5억)이 신청된다고 하는데, 생각 보다 계좌이체를 잘 못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나봅니다.
저도 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눈과 뇌 보다 손가락이 더 빠르게 반응해서 착오송금할 뻔 한 적이 있어요.
착오송금 규모는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전체의 36.3%, 300만 원 미만이 총 84.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별 통계를 보자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6.8%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반환지원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4.1일이 걸린다고 해요. 한 달 넘게 걸리네요.
어디선가 읽었는데, 특히 술 마시는 경우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술 마시고 계좌이체를 할 땐 주의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상황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이요.
이 경우, 소송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물론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