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대구 개인회생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늘어만 가는 빚으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회생의 경우, 함께 하는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변제금, 변제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고 정확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를 만나셔야 해요.
개인회생 신청...이왕 하는 거 광고만 보고 덜컥 결정하기 보다는 믿을만한 지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
(전)개인회생 전문 로펌 부대표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눈높이 설명
홍수가 나면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개인회생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개인회생 변호사로 검색하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내가 믿을만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대구 개인회생 곽수영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빨리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빚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가 최저 임금보다 낮은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 신청자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데
빚이 재산보다 많고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의 빚이 있으며
직종에 관계 없이
최저생계비 이상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월 변제액은 "월소득(세후) - 최저생계비"로 계산이 됩니다. 즉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채권자들에게 갚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무한정 갚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36개월 동안 갚습니다. 최대한 갚으면 60개월이구요.
그런데 만약 내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혹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친다면?
202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의 월급은 1,914,440인데 세후로는 약 172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2년의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166,877원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의 월변제액은 "월소득(세후)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는데, 만약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172만 원 - 116만 원 = 56만 원을 매달 갚게되고 36개월 동안 총 2,016만 원 정도를 갚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130만원 정도를 버는 정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13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약116만원을 공제한 14만원을 매달 갚으면 되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만약 내가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아서
월 소득이 150만원정도라면?
만약 내가 8시간이 아닌 6시간 근무를 해서 월소득이 130만 원정도라면 법원에서는 추가로 2시간 정도를 일해서 월 소득을 높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개인회생의 취지 때문인데요. 개인회생의 취지가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의 근로시간인 8시간은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이 질병을 앓고 있다던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면밀하고 상세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기각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개인파산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개인파산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2.
8시간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낮추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이 질병을 앓고 있다던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를 잘 소명한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조금 낮추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제율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법원은 전체 빚에 대해서 20~30% 정도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질병을 앓고 있다던가 가족 중에 질병을 앍고 있는 사람이 있다던가 유아를 양육해야 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도박, 사치, 유흥 등이 있다면 더 높아질 수도 있구요.
아무튼 8시간 근무를 하지 못해서 36개월 기준으로 갚게되는 총액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조금 더 줄이고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렇게 보정권고를 하고 있구요.
예를 들어 월소득이 세후로 130만 원 정도, 최저생계비가 116만 원이고 총 채무액이 9,000만 원 정도일 경우 원칙대로 변제를 하면 (월 변제액 14만 원) × 36개월 = 504만 원정도가 총변제액이 되는데요. 이 경우 변제율이 5.6%정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100만 원정도로 낮추고 변제기간을 60개월 정도로 늘리면, 월변제액은 30만 원(130만 원-100만 원)이 되고 60개월 변제를 한다면 총 1,800만 원을 변제해서 20%정도의 변제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때 최저생계비를 무작정 낮출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이를 무작정 낮추는 것은 법원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도 최저생계비를 낮출 수 있는 이유와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여도 충분히 이를 지킬 수 있다는 사정 및 각오 등을 법원에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예요. 그래서 믿을만한 변호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일단 여기까지가 내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대응책인데요.
좀 어려우실수도 있겠지만 요약해보면
① 내 소득이 최저 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는 사정을 법원에 잘 설명하기,
②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안되는 경우에는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늘리기,
③ 최저생계비를 줄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리기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지는 고객님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자 여기서 추가 팁 나갑니다~
추가로 최근 1년 간에 큰 대출이 있는데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힐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특히 유심히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1년간에 기존의 대출보다 거액의 대출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것을 '최근 채무'라고 표현합니다.
최근 채무가 기존의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라던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하여 대출받은 경우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서는 이를 개인회생을 앞두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전액 변제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5천만 원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통해 적게 갚으려는 속셈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 최저생계비가 100만 원인 경우 원칙적으로 100만 원씩 36개월, 총 3,600만 원을 갚으면 되지만 소명이 되지 않는 최근채무가 5,000만 원이 있으면 최소 5,0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변제기간을 50개월로 늘려서 100만원씩 5,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나에게 최근 채무가 있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시로 든 사례들의 경우는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이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더욱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낮춰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 수립이 필요하겠죠?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인가가 되더라도 36개월 내지 60개월의 변제를 수행하여야 비로소 면책이 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와 상의 후 사건을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갔으나
변호사님 한번 뵙기 힘든 곳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깜깜무소식인 곳
vs.
변호사가 상담하고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곳
친절한 절차 설명으로
의뢰인 만족도 높은 곳
전자보다 후자의 변호사 사무실을 원하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대구, 포항, 구미, 경주, 김천, 경산, 의성, 영덕, 문경, 안동 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톡톡으로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에게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으로 검색하면 이해하기 쉽게 많은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고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